ISMS 인증 획득한 21개 가상자산사업자..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4.16~9.30)해 오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다.
(검·경)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였으며, -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1.6월 2건, ’21.7월 1건) 했습니다.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8.23)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습니다.(7건 진행중)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21.1∼5월)하여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하였다.
참고자료= ISMS 인증 획득 (21개사) (자료=국무조정실 합동발표)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인증획득일, 현황
고팍스 ㈜스트리미 ‘18.10.17
보라비트 뱅코 ‘21.03.17
비둘기 지갑 차일들리(주) ‘20.11.18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18.12.27
아이빗이엑스(IBITEX)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한국가치거래소 ‘21.05.04
업비트 두나무 ‘18.11.19 *’21.8.20. FIU 신청서 접수
에이프로빗(APROBIT) 에이프로코리아 ‘20.12.16
오케이비트(OK-BIT) ㈜오케이비트 ‘21.08.18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12.02
캐셔레스트 뉴링크 ‘20.09.16
코빗 코빗 ‘18.12.11
㈜코어닥스 코어닥스 ‘21.04.07
코인빗 엑시아소프트 ‘21.04.21
코인앤코인 코엔코코리아 ‘21.03.03
코인원 코인원 ‘18.12.27
텐앤텐 텐앤텐 ‘20.10.21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21.04.21
프로비트 오션스 ‘21.03.17
플라이빗 한국디지털거래소 ‘20.12.02
한빗코 플루토스디에스 ‘19.05.27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