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계획 수립
인도,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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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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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비트코인에 따르면, 인도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정부가 암호화폐도 활용사례를 토대로 구획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에 암호화폐를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인가]

인도는 활용 사례를 토대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믹타임스는 금요일 “정부가 암호화폐도 활용사례를 토대로 구획화하자는 새로운 법안 초안에 암호화폐를 규정할 계획”이라고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암호화폐는 과세를 포함한 모든 목적, 즉 결제·투자·사용(utility) 등에 따라 자산/상품으로 취급된다.”

암호화폐 자산은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분류되거나 최종 사용 용도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규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정부가 암호화폐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지불 및 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도 내 어떤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될지도 결정할 방침이다.

소식통은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가 규제 목적으로 자산의 최종 사용성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사용 사례를 토대로 한 이 같은 소식은 현지 암호화폐 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 CEO인 Nischal Shett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며,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이러한 방향을 취하게 되어 기쁘다. 이것은 산업 전체의 명확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가를 이 분야로 밀어넣을 것이다. VC 투자자들이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와 거래자에게 이는 다시 자신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오투스(Giottus)의 CEO인 Vikram Subburaj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활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미묘한 접근 방식이 가장 좋다. 싱위 20위권 암호화폐 내에서도 객관적 매력과 투자자 매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머드렉스(Mudrex)의 CEO인 Edul Patel은 “암호화폐를 사용 사례로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사려 깊으며, 효율적으로 구현된다면 새롭게 인정받는 자산 클래스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가 투기수단보다 훨씬 많고 실제 활용사례도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India is reportedly working on a new way to regulate cryptocurrencies.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define cryptocurrencies in the new draft bill that also proposes to compartmentalise virtual currencies on the basis of their use cases,” according to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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