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 개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 개최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1.09.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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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한국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회장 이한영)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하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9.24) 업무일 수 7일 전인 9일 오전 10시 30분, 강남구 대화빌딩 지하1층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 갤럭시 A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핀테크학회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9.2)이 다가옴에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특금법 요건을 구비해 운영 중인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를 제외한 중대형 거래소들마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음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연구를 의뢰하면서 개최하게 되었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개회사, 조연행 한국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환영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및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때 폐업하거나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될 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거래 코인들의 피해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구태언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변호사,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김형묵 한국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민 에이프로빗 운영이사 등이 참여하여 치열한 지정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 시간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자단과 거래소 대표들과의 질의응답 기회도 갖게 된다. 

이번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9.24)이 추석연휴 등을 제외한 업무일 수가 7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등 국회는 물론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등에 이를 반영해 주도록 신속한 건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오는 13일 가상자산 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있는 점을 감안해 7일 오후 3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을 면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 설명 ▲ 거래소 신고 연착륙을 위한 대안 등을 건의하는 등 협의에 나서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는 원화 거래가 중지되거든 코인마켓에서 거래하라고 한다.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고, 주식끼리 교환만 할 수 있는 기형적 증권거래소가 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코인은 사실상 휴지쪼가리가 된다. 즉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어느 한순간에 제로가 된다’고 했다. 

이어서 ‘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십 수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손실금액이 5,500억 원이라는 옵티머스 펀드, 1,000억 원이라는 머지포인트 사건과 비교하는 게 민망하다.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한 줄 아무도 모른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 국민을 하루아침에 알거지, 벼락거지로 전락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하고 반문하고, ‘정부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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