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거래소와 상장코인 백서 발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무리되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라고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 입법안 심사가 눈앞에 다가 왔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 의장 배재광)는 29일 국회혁신생태계포럼과 함께 국회 가상자산 입법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설계(Regulatory Framework)를 앞두고 업비트, 빗썸 등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와 그 상장 코인에 대한 실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백서(가칭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법과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를 국회 정무위와 금융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위원회 백서에는 거래소 상장제도와 지배구조 문제, 상장코인의 분석, 증권형으로 분류된 코인의 상장폐지 및 거래소와 발행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의장의 형사재판 문제, 업비트 상장된 증권형 코인과 관련한 기사가 나가자 업비트 측에서 기사정정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 측에서는 28일 국회 등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들끼리 상의한 결과 일단 업비트와 빗썸 양대 거래소로부터 ‘사실확인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아 거래소, 상장코인, 지배구조 등 기초사실 확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상장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분석, 발행자와 거래소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거래소 상장규정과 상장폐지 규정, 코인백서와 실제 코인의 설계와 사용의 상위에 대한 분석과 책임 등을 최초로 분석하는 의미 있는 일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 작성에는 위원회 배재광 의장, 류인수 상임위원, 기술위원들과 한국블록체인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두형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 등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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