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2019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최근 5년간 대체투자 분야의 수익률은 8.84%...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등 적극적인 가입확대 노력"

[신년사 2019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최근 5년간 대체투자 분야의 수익률은 8.84%...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등 적극적인 가입확대 노력"

다음은 2019년 신년사 전문이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복스러운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모두가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31살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이제 452만 명의 국민에게 연간 21조 원의 연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누적 운용수익금이 296조 원(2018.10월)에 이르면서 전체 적립금 637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더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서비스를 추가하여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공단은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냉철한 자기반성과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 누구나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82만 개 사업장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등 적극적인 가입확대 노력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가 연초 목표인 326만 명을 넘어 332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1.6%에 머물러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가입기준을 개선하여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새로 사업장가입자로 들어와 노후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직이나 1년 이상의 연금보험료 장기 미납자 등 연금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450만 명을 넘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노후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분이라도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올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분야에도 괄목할 만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읍면동 3,500여 곳에‘나라가 효도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아파트 승강기 안에까지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42만 8천여 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2014년 7월 제도시행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역대 최고 수급률인 67.1%를 기록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삼성합병사태’로 인해 야기된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취임사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온 내용입니다.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Stewardship code)’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탁자의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였고 투자내역과 자산 보유현황과 함께 수익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글로벌 Top 수준의 투명성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섰습니다. 

공단은 차별 없는 사회, 보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노력으로 비정규직근로자 1,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의 참여 속에 초과근무시간 단축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해 5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강사직 민간 개방으로 63개의 새로운 민간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정규직 전환은 타 기관보다 전환 규모도 크고, 타 기관에서 시도하지 않은 콜센터까지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단은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한 대화와 합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큰 갈등 없이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앞선 시도는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와 직장 내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들은 외부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사회보험 정보연계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사회보장협회의 아․태지역 우수사례 대상, 인사혁신처 주관 직원 참여 인사혁신 사례 대통령 표창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 표창, 청년일자리 창출 공로로 일자리위원회 올 해의 대상, 사회공헌 기여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30여 개의 상을 받는 등 2018년은 뿌듯한 한 해 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치열한 노력과 주목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2018년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는 해로 정부의‘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제도개선 방안이 일부 잘못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공단은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설립 이래 최초로 전국 16개 도시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습니다’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이 마련되고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좀 더 앞장서서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해 국민들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려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분야에서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성과 수익성 추구 원칙 아래 해외 및 대체투자, 직접투자로의 투자다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3%로 세계 유수 연기금 중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기금운용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활황을 겪었던 2017년에 7.26%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것과 달리 2018년은 국가 간 무역전쟁과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의 신용위험이 고조되고, 특히, 10월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촉발된 미국 증시 급락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국내와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한 면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3대 연기금의 위상에 맞게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국내 위탁운용방식 개선 등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키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9년 올 한해는 "解弦更張(해현경장),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는 자세로 새 해의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느슨해진 것을 다시 고쳐 매는 혁신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우리 모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금제도는 세대와 계층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므로 제도개선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흔히 연금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 육중한 몸을 가진 코끼리를 옮기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개선과정은 과거와 달리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의 의견을 담고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를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외의 연금개혁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로 꼽히는 영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연금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5년 지역순회 토론회에 이어 2006년 영국 역사상 가장 길고 성대한 토론회로 불리는 전국에 위성 생중계된 국민연금의 날(National Pensions Day)’ 국민 토론회와 설문조사(온라인, 직접설문)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연금개혁을 완성하였습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 입법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라는 투 트랙(Two Track)을 통해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사노위에 ‘연금특위’가 구성되어 토론을 시작하였고, 곧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형 사회대타협을 통한 연금제도 개편의 대장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본격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에서 국민의 참여 속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단은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1년 전 신년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연금지급 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를 앞당길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91%에 이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금액 조정시기가 4월에서 1월로 당겨져, 452만 명이 연간 754억 원의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제기하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개인은 월 108만원, 부부는 176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현재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월 평균 91만원이고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4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17.1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50만 명 늘어나 전체 총 가입자는 2,189만 명이지만 이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예외자와 1년 이상 장기체납자 등이 450만 명에 달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공단은 201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과 영세사업장의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담겨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과 농어민 보험료지원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첫째부터 6개월 인정) 등이 순조롭게 시행되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편과정을 통해 기금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개혁 과정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개혁 과정에서 재정목표만 내세웠지 한 번도 보장목표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처음으로 공적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 보장목표(National Minimum)를 제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치우친 기존 연금개혁과 달리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민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익률도 제고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올해 신설한「수탁자책임실」을 통해 실무적으로 추진 해 나가게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사무국 설치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기금운용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50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6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투자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연못 속에 고래’가 아니라,
‘전 세계 대양을 헤엄치는 고래’로서 세계 각 지역별로도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투자대상의 다변화로서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을 부동산, 인프라 투자에서 사모펀드, 헤지펀드, 삼림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최근 5년간 대체투자 분야의 수익률은 8.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전략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간 해외시장에서 주로 위탁투자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운용을 늘리는 투자방식의 다변화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축적한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주식 분야 외에도 해외 대체투자 분야까지 적용해 갈 것입니다.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소재한 국민연금 해외사무소는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직접투자 확대 기조를 실행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투자 지역과 대상이 다양화 된 "One Global Portfolio"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다가올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조직체계를 새로이 개편하였습니다. 운용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정보실을 신설하고 국내와 해외로 구분된 대체투자 조직을 부동산, 사모, 인프라의 투자자산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8실 1센터 기금본부 조직을 10실 1센터 1단으로 조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기금운용 기관 위상에 맞는 처우 개선과 우수인력 확보, 성과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기금운용 인력양성’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랜 노력 끝에 통과됨에 따라 올 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적 연기금에 특화된 우수한 기금운용 인력양성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수탁자산 1위 은행인 SSBT(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가 전주사무소 설치를 결정했으며 세계 2위 글로벌 수탁은행인 BNY MELON(뉴욕 멜론 은행)도 전주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집적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여건 조성에도 절실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은 실물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재한 지역으로의 금융기관 집적화와 관련 금융산업 발전은 탄탄한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국민연금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올 해 본부 제2사옥 신축 착공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만이 국민연금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공단이 직급, 입사년도, 성별, 근무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도록 그동안 승진, 전보 제도개선, 지사장 공모 등 끊임없는 인사혁신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내부소통과 의견제시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해, 노와 사는 경영의 동반자로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내부혁신 등 많은 부문에서 책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계속 이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편과 안정적 기금운용체계 확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 발전의 주역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기대합니다.

새 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힘찬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