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13일,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CBDC(중국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공통 원칙을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공통원칙은 G7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CBDC 발행의 공공정책 영향에 대한 검토사항을 목록화한 것이다. 투명성과 법 및 경제 지배구조 등 G7의 공유된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소개했다.
※ G7은 ‘Group of 7’의 약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을 가리킨다.
G7 주요국은 성명에서 「CBDC는 은행 등 기존 금융에 위해를 미쳐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 등의 기준을 정했다. 또한, 금융·재정면에서의 안정성에 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나 투명성, 데이터 보호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CBDC를 발행하는 경우, 현금과 병용하는 유동성 있는 결제 자산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또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도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유해한 파급효과를 최소한으로 하는 공동의 책임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의 움직임]
또한 G7은 공공정책상의 검토사항에 대한 분석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 계속 연계해 CBDC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 시스템에의 영향에 대해서도 IMF(국제통화기금)의 새로운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국의 중앙은행이 개발·실증실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G7 주요국은 이번 공통 원칙을 표명했다. G7 가맹국에서는 CBDC를 발행하는 나라는 현상 나타나지 않지만, 일본은행이나 영국은행은 실증 실험을 진행시키고 있는 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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