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5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접근법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전문 규제기관을 만들어 디지털 자산 감독을 일원화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배경으로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섹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효율성, 거래비용 절감, 투명성 향상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적절한 규제가 없음을 지적했다.
디지털 자산의 모든 분야를 1930년대에 제정된 낡은 법률로 감독하면 미국에서 혁신(innovation)의 발전을 저해해, 그 기회는 해외로 유출해 버린다고 했다.
[규제 방침으로서 4개의 기둥]
코인베이스는 규제 방침으로서 다음 4가지 핵심을 제시하고 있다.
1. 암호화폐 규제는 새로운 틀에서 수행
2.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당국을 일원화
3. 암호화폐 보유자 보호 및 권리 확대
4. 상호 운용성과 공정한 경쟁 촉진
우선 첫 번째에 관해서는, 종래의 규제 골조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혁신이 가져온 구조의 변화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금융규제 시스템은 거래소, 증권대행사, 커스터디언, 브로커 등 일련의 중개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형 대장이나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기관을 줄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기존의 규제를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특화된 새로운 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 당국이 관여함으로써 규제가 단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하나의 연방 규제당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새로운 당국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사업체의 등록이나 투자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등도 취급하게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좀 더 정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업계 자율규제 기관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자율규제 기관이라는 두 개의 구조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번째에 대해서는, 「투자가에 대해서 정보개시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 「사기나 시장 조작으로부터 투자가를 보호하는 것」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시장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DeFi(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나 피어투피어(P2P) 시장에 관한 것. 디지털 자산시장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 같은 기술혁신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나 혁신이 촉진되어 소비자와 개발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미 미디어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미 이번 정책 제언에 대해 30여 명의 의원 및 여러 정부기관과 모임을 갖고 논의했으며, 현재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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