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암호화폐 제재 회피의 방지 지침 발표
미 재무부, 암호화폐 제재 회피의 방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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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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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에 관해 암호화폐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권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OFAC은 암호화폐 사업자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이던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미국인은 제재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국가·지역과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OFAC은 제재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관계자로 암호화폐인 기술 기업, 거래업자, 관리자, 마이닝 기업, 지갑 제공자를 꼽았다. 또한 암호화폐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기존형 금융기관도 추가했다.

가이던스의 권장사항은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했지만 ‘IP 주소의 지리정보 및 VPN 접속을 분석하는 툴’을 관련 업자에게 기대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통신을 차단하는 “지오펜싱(Geofencing)”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VPN 접속(인터넷 회선을 이용해 가상의 전용선을 마련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이러한 지리적인 블록은 회피 가능한 상황이 있었다.

OFAC은 분석 툴을 이용하면 「IP주소를 기존의 VPN 주소와 대조해 스크리닝 하거나 비정상인 로그인(동일한 유저가 미국의 IP주소로 로그인 한 직후에 한국의 IP주소로 로그인하는 등)을 식별」하고, IP정보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랜섬웨어 대책의 일환]

OFAC은 미국의 제재 체제 준수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년 9월에는 러시아에 거점을 두는 거래소 SUEX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때 OFAC는 SUEX가 랜섬웨어 공격에서의 금융거래에 가담해 위법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제재대상이 됨에 따라 미국 기업이 SUEX와 사업을 벌이는 것이 금지된다.

※ 랜섬웨어란, 해킹을 한 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몸값 요구형 멀웨어로도 불린다. 감염되면 타인의 중요 문서나 사진 파일을 마음대로 암호화하거나 PC를 잠그고 사용을 제한한 다음 금전을 요구해 온다.

이번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가이던스도 미국이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이 경우 SUEX)를 랜섬웨어 거래 중개자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랜섬웨어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집중적인 대처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제수단으로써 암호화폐가 보급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나 제재 대상 지역자가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제재 대상자들이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가 수행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022년 연간 ‘은행 우선 감독 계획'(Bank Supervision Operating Plan)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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