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중국 저널리스트 겸 블로거 콜린 우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관영 세무신문인 ‘China Tax News’가 정부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20일 보도했다.
또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지난 9월 말 불법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면 간접적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콜린 우는 덧붙였다.
“중국 세무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며, 거래소의 과세 규모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PBOC(중국 인민은행)는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는 간접적으로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7년 중국 암호화폐 금지령]
이 기사(China Tax News 기사)의 저자는 중국 후난성의 러우디(Loudi)시 세무국 출신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체 시가총액이 2조 6000억 달러(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2000억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과세할 기회를 놓칠 위험이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쓰고 있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제공이 금지된 2017년 9월 이후 정부는 2021년 9월 다시 암호화폐를 단속했다. 이번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떠한 암호화폐 거래와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과세는 여전히 가능하다]
금지 서류가 나온 뒤 많은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고 일부는 사업을 접었다.
또한, 바이낸스, 후오비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중국 본토 고객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만 글 작성자는 법률대로라면 불법이라고 해도 암호화폐 보유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현행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 내 개인은 암호화폐 보유는 허용된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는 중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작성자는 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틀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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