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틴 베넘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은 27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CFTC의 권한 확대를 것을 요구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거래소에 상장하는 상품과 금리, 파생상품 전반 등 미국의 선물거래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1974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시장참가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을 방지·적발한다.
그는 테더사와 파생상품거래소 비트멕스에 대해 벌금 부과 등 최근 CFTC가 실시한 여러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어제 시점으로 디지털 자산시장 규모는 2.7조 달러로 그중 60% 가까이가 상품이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섹터의 성장과 그것이 소비자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CFTC가 암호화폐 현물시장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 첫머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디지털 자산의 성장과 보급은 모든 규제 당국에 많은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따라 CFTC는 기존의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부정 및 시장 조작을 적발·억지해 왔다.
인정된다면 CFTC는 계속해서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본위원회와 협력해 CFTC의 권한을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그것을 확대하고 싶다. 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의 혜택을 확실히 하고, 고객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불필요한 손상을 주지 않고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하나의 규제 구조’의 필요성]
베넘은 “현물시장의 감독은 종래의 파생상품을 규제한다고 하는 CFTC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면서 “원할 경우에는 CFTC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시장 거래는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위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증권과 상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제 구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CFTC는 파생 금융 상품 등 선물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의 감독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담당하고 있어, 양 기관의 연계가 이전보다 요구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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