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함정 응급구조사 인력 확충 방안 마련 촉구
- 경비함정 확충 등 해양 대응역량 강화 촉구 -
- 4대 항만공사 간 항만보안인력 처우 개선과 주요항의 체선율 감소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13일(수)에 해양경찰청,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해양경찰청 등에 함정의 응급구조사 인력 부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경비함정 등 해양 대응역량 증강 등을 주문하는 한편 항만보안인력의 처우 기준 마련, 주요항의 체선율 감소를 위한 투자 확대를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함정 내 응급구조사 등 응급구조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해양력 강화와 불법조업 기승에 따른 경비함정 확충과 감시 능력 확보 등의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여야위원들은 연안사고 예방를 위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확대와 함께 민간분야와의 협력 강화 및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등 수상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하였다.
한편, 여야위원들은 4대 항만공사 간 항만보안인력의 차별없는 처우를 위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였고, 주요항의 체선율(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는 즉시 접안하지 못하고 12시간 이상 접안을 위하여 대기하는 비율)감소를 위한 투자 확대 , 항만 지동화 등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1단계 사업의 공사 지연 방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진행시 지역 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는 등 면밀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4일(목)에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