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4차산업혁명시대 미중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 심화 예측
-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 "한국형 민군융합 군사과학기술혁신 생태계 모색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제5호(표제: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를 11월 11일 발간했다.
저자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혁신-군구조 혁신, 군사기술혁신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구축이 아닌 기술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민군융합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의가속화와 미래전력 구축이라는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향후 미중간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지속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차정미 박사는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 또한 미래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민군협력의 구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군사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오랜 정치 사회적 토대 속에서 각자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형의 효과적인 군사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정부, 군, 산, 학, 연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