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연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
미 국세청, 연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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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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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의 범죄 수사 부문은 18일 2021년의 연간 수사 리포트를 발표. 과거 한 해 동안 35억 달러(약 4조 1,6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는데, 이는 IRS가 한 해 동안 압류한 자산의 93%를 차지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IRS는 2015년에 사이버범죄 전담부서 ‘사이버범죄 유닛(CCU)’을 설치, 복잡한 사이버금융범죄 체계를 해명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의 기술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다.

CCU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 이용되는 위법 행위의 단속을 담당.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에는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

IRS의 Jim Lee 범죄수사부장은 “2022년까지도 암호화폐 압수가 많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수사능력 강화중]

범죄수사부문은 인터넷 및 디지털 금융 분야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버지니아 주 북부에 ‘Advanced Collaboration Data Center’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센터의 목적은 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관련 기술, 전문가를 집결시켜 세금 제도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하이테크 솔루션을 찾아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인프라법의 암호화폐 조항도 IRS의 암호화폐 거래 감시능력을 높여준다. 이 조항은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브로커에게 거래 추적과 IRS에 대한 세무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선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브로커의 정의가 모호해 애당초 고객 정보가 없는 사업자까지 세무보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형국이다. 미 의회 상하원 양쪽에서 이 건에 대해 반대하고 수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IRS는 의회에서 심의 중인 다른 정책 패키지에서도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ee 범죄수사부장은 수사 인력을 250 ~ 300명 증원하고 사이버 범죄 추적 시스템을 증강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1년간의 중요한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연간에 중요한 사건도 몇 가지 보고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4월 러시아계 스웨덴인 Roman Sterlingov가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BTC) 자금세탁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용의자는 2011년부터 「Bitcoin Fog」라고 불리는 믹싱 서비스를 운영. 체포시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서 120만 BTC 이상 거래된 시점의 법정통화 상당액으로는 약 3,394억원이 송금되고 있었다. 그중 상당수는 위법행위로 이어졌다.

그 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개발자가 이 회사로부터 횡령한 1,000만 달러를 암호화폐를 사용해 숨겨 체포된 사건이나, 다크넷 「Silk Road」관계로 10억 달러를 압수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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