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 외치면서 뒤통수 치는 업비트.... 가상자산 시장 관리 감독 절실”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10% 폭증 미공시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
업비트, 유통량 사전에 알고서도 공시 안했다면 사실상 공모행위로 봐야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 피해만 증가
노 의원 “거래소 자율규제 믿을 수 없어...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 신설해야”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을 주장했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였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하였다. 이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 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코인 개발팀과 업비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 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시에는 전혀 책임 지지 않는 업비트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코인의 자전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며 사태를 키워왔다” 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 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노웅래 의원실 자료에 대해 업비트는 입장을 내놨다. 아래는 업비트가 내놓은 자료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두나무 업비트입니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11월 25일 발표한 자료 관련해 업비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업비트는 적시에 투자자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업비트는 11월 4일 투자자들의 관련 이슈 제기 즉시 디카르고 프로젝트팀에 시세 및 유통량 관련 사항에 대해 소명 요청하고, 투자자와 적시에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사는 여러 차례 소통을 걸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11월 10일 업비트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2. 유통량 및 시세 변동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업비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준수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거래소로의 입금 및 거래를 포함 디지털 자산이 건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거래 지원하는 디지털자산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블록체인상 DKA 유통량 모니터링 및 업비트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디카르고 팀 등의 소명에 따르면 1) 카카오페이의 증시 상장 정보는 상장 추진 수개월 전부터 공개된 정보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논란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2) 재단 소유 지갑에서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로 입금된 것은 초기 투자자 소유의 것이고 3) 재단은 시세 형성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4)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업비트로의 전송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디지털 자산의 정확한 유통량은 프로젝트사에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특성상 알고리즘에 따른 발행량 조절, 스테이킹 등에 의한 일시적 비유동화 등 유통량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유통량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사에서만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프로젝트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비트는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당 디지털 자산을 개발한 프로젝트팀이 정보 공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 업비트 플랫폼 내 유통량 등 주요 정보 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프로젝트팀이 직접 현재 유통량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업비트 플랫폼 내에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