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면서 커스터디언이 아닌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 커스터디란 : 투자자 대신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이외의 자산에도 널리 쓰이는 용어. 자산의 보관이나 매매와 관련한 결제, 또는 원리금·배당금의 수령이나 의결권 행사 등 폭넓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커스터디를 하는 기업을 ‘커스터디언’이라고 부른다.
이번 내용은 팻 투미 상원의원의 질문장에 대한 서면응답이다. 투미 의원은 국제규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0월 최종 결정한 암호화폐 가이던스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FATF는 이 지침서에서 각국 정부에 대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거래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단, FATF는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인물이나 기업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미 의원은 이에 따라 커스터디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머니 서비스업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옐런 장관은 답변서에서 “나는 이 사안에 대해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가이던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FinCEN은 하드웨어 지갑 제조업체, 자기관리형 지갑 공급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화폐 채굴자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서비스 공급자(VASP)”의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 부담에서 제외했다.
FATF도 10월에 공개한 암호화폐 가이던스에서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해 「소프트웨어 등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개발·제공하고 있기만 하는 사람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었다.
옐런 장관도 이 같은 제외에 동의한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한 규제 필요]
옐런 장관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 당국의 워킹그룹 「President’s Working Group(이하, PWG)」가 발표한 규제안의 내용을 반복했다.
PWG는 스테이블코인의 폭주를 막기 위해 결제에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기존 은행 등 보험에 가입한 예탁기관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월러 이사 등에서 혁신(innovation)을 저해한다고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실제 청문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과 경제력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대기업 등에) 집중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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