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친환경 국회’... 2022년도 국회 예산 확정
- 국회 소관 예산 7,038억원 확정 -
2022년 국회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미래를 여는 디지털·친환경 국회」,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국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국회」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 정보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 특별정보보안관제팀 신설, ▲ 차세대 의정지원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국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 ‘종이없는 국회’구현을 위한 정보안내게시판 디지털화 및 ▲ 전기차 충전소 증설 등 ‘친환경국회 조성 사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 내년 개관 예정인 국회박물관과 국회부산도서관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국회 방문 편의성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회 소관 예산 7,038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2021년(7,053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성질별로는 인건비 3,905억원, 주요사업비 2,819억원, 기본경비 314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944억원, 국회도서관 708억원, 예산정책처 212억원, 입법조사처 175억원이다.
<1> 「미래를 여는 디지털·친환경 국회」
-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디지털정보안내게시판 설치, 전기차충전소 확충 등
2021년부터 국회는 지진, 화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중요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정보자원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동 센터는 데이터센터 기능 외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책 없는 디지털도서관’, 스마트교육 및 국회 체험·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2년도 예산에 2차년도 설계비, 공사비 등 113억 6,000만원이 확보됨으로써 2022년 착공하여 2024년까지 건립을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 국가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날로 고도화되고 보안정보에 대한 해킹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 내 중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전담하는 특별보안관제팀 신설 예산 1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업무환경의 디지털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차세대의정지원 서비스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 4억1,800만원과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예산 11억원을 반영하였다.
한편, ▲ 종이 홍보물 감축 및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를 위해 의원회관 내 정보안내 게시판 138개소를 디지털게시판으로 전환(16억 5,900만원)하고, ▲ 노후 업무·순찰 차량을 저공해 수소·전기차로 대체(1억 4,000만원)하며, ▲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기 18개소를 증설(1억 1,300만원)하는 등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다.
<2>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국회」
-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 개관·운영 준비, 국회 방문·주차·출입시스템 개선 등
국회는 2022년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한층 더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정보 열람 환경을 지방에도 구축함으로써 지식과 문화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국회부산도서관은 내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도서관과 전시관, 체험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50억 800만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4월에 개관 예정인 국회박물관은 기존 헌정기념관을 전면 개편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공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의 발길을 이끌고자, 전시공간 개편 3차년도 공사비(41억 2,100만원)와 헌정자료 수집·관리, 기획전시 개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1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밖에도 ▲ 온라인 방문 및 주차 예약시스템을 개발(5억 5,500만원)하고 ▲ 의원회관 출입시스템 개선(1억 8,900만원)과도 연계함으로써 국회 방문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한편, 국회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 국회방송 UHD 전환(1억 4,000만원)과 SNS 콘텐츠 제작 확대(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국회」
- 장애프리국회 구현, 재난대응·보안시설 확충 등
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가 출입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2022년도에는 의원동산 출입구에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2억원)함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사랑재와 의원동산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장 의원발언대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언대 바닥에 회전장치를 구축(1억 5,700만원)하여, 휠체어 사용 의원이불편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프리 국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설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 국회도서관과 의정관의 노후 소방설비를 교체(4억 1,000만원)하고, ▲ 의원회관 등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1억 4,600만원)하는 등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 의정관 전자출입시스템 구축(3억 6,600만원)과 ▲ 의원회관 CCTV 고도화(4억 4,800만원) 등 국가중요시설으로서의 보안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예산 7,038억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를 여는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