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참고1. 주요 문답 5번 “구체적 평가사례” 참조)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22년 3월)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입니다.

○위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1.12.9. 현재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2.5.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그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의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1.12.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시행일 2022.1.1.)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시행일 2022.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시행일 2022.1.1.)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