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5G주파수 할당 신청서 마감

5세대(5G) 통신 주파수경매의 메인게임이 드디어 시작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4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본격적 주파수경매는 15일 시작되지만 이미 이통 3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은 막을 올린 지 오래다.


특히 이번 주파수경매는 3.5㎓ 대역에서 280㎒ 폭을 두고 진행되는 1단계 경매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파수경매 세부 규정이 복잡한 만큼 이통 3사의 주판알도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블록체인밸리


■4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접수


 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낸다. 오후 2시 KT, 오후 3시 LG유플러스, 오후 4시 SK텔레콤 순으로 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가 제출할 신청서에는 할당받고자 하는 대역별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명시해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와 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5㎓ 대역은 10㎒ 폭으로 쪼개져 28개의 블록이 나오며, 28㎓ 대역은 100㎒ 폭으로 나뉘어 24개의 블록이 나온다.


 주파수경매 최저 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주파수경매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주파수 대역 폭(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와 순서 등을 정한다.


█ 주파수 경매 내용


주파수 경매 접수안은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구분된다. 망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와 제공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에 내야 한다. 망구축의무는 연차별로 제시해야 한다. 이행실적은 내년 4월말까지 제출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혼간섭호보 및 회피 계획도 필요하다. 3.5GHz 주파수 대역은 고조파와 상호변조, 인접 공공주파수, 기타 할당 신청 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방안 또는 회피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28G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인접대역의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 이동위성기지국 대역,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에 따라 조치사항을 넣어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주파수는 대역폭이 더 넓고 간섭에 따른 기술적인 설명자료가 많아 지난 주파수 경매 대비 제출해야할 접수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주파수 경매 접수와 함께 보증금도 내야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최저경쟁가격의 약 10% 수준을 지불한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경매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변이 없는 한 심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파수 경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발표 자료를 재구성, 블록체인밸리


■ 금액선택입찰 눈치싸움


주파수경매 과정에서 이통 3사의 눈치싸움 포인트는 3.5㎓ 대역의 1단계 경매로 점쳐진다. 1단계 경매에서는 라운드별로 고지되는 제시가격에 입찰희망 블록 수를 결정하는 제시가격 입찰과 매 라운드 제시가격 이외의 금액을 선택해 낙찰을 희망하는 블록 수를 입찰하는 금액선택입찰이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금액선택입찰은 라운드 시작가격을 초과하고 제시가격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을 해야 한다. 금액선택입찰은 국내 주파수경매에서 처음 도입된 방안으로 2라운드부터 최대 2개의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이 달라지면 희망 블록 수는 감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통사의 경매비용 부담을 줄여 원하는 블록을 얻게 함과 동시에 경매 과열도 막는 장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제시가격 입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5㎓ 대역에서 최대치인 100㎒ 폭을 원하는 SK텔레콤은 정부의 제시가격에 맞춰 블록 10개를 확보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18개의 블록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의 경쟁이 펼쳐진다. 양사 모두 제시가격 입찰을 통해 △10 대 8 △9 대 9 △8대 10으로 블록을 나눈다면 경매는 종료된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제시가격을 모두 주고 블록을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싸게 희망 블록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선택입찰 전략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블록 수가 결정되고, 이번 주파수경매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금액선택입찰을 통해 KT와 LG유플러스가 9개의 블록을 나눠 갖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각 사마다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경매의 향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며 "이번 주파수경매에서는 경우의 수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금액선택입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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