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저작권료 청구권 VS 업비트 NFT 토큰 소유권
뮤직카우 저작권료 청구권 VS 업비트 NFT 토큰 소유권
  • 국회팀 조흥훈 기자
  • 승인 2022.01.11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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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저작권료 청구권 VS 업비트 NFT 토큰 소유권

뮤직카우는 최근 홍보 광고에서 '음악 저작권' 문구를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투자자는 ‘저작권료 청구권’이 아니라 ‘저작권’을 직접 구매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음악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금융상품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NFT 마켓 시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뮤직카우 선례처럼 투자자들이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뮤직카우 사례처럼 NFT 가 금융상품에 해당되느냐도 검토할 이슈 중의 하나다.

업비트는 NFT 마켓 이용시 저작권법에 의해 NFT 토큰 자산의 사용권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공지를 하고 있다. 

업비트는 NFT 마켓에서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불가토큰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정품 인증서"로서의 역할을 가집니다. NFT가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희소성을 가진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되며, 토큰을 통해 해당 작품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의 사항으로는 'NFT 소유자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와 NFT 입출금, 거래 등이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NFT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고 덧붙이고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에서는 IBK경제브리프 보고서에서 NFT 발전가능과 함께 한계를 조명했다. 

최근 나이키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해서 메타버스용 운동화를 만드는 가상신발 스타트업 「RTFKT」社를 인수(’21.12)했다. 올 초에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NFT 미술작품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가 6,930만달러에 거래(’21.3)됐다.

보고서에서는 성장 초기산업인만큼 법제도와 가격 불안정성 문제등이 걸림돌이 되고 법적이슈 측면에서는 NFT는 작품의 진품 여부를 증명할 뿐저작권까지는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NFT자산의 사용권이 제한될 가능성,(가격버블)디지털 형태의 가상자산인 만큼 내재가치를 매기기 어렵고(Valuation),가격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시킬 잠재력을 보유한 NFT는 다양한분야에서 성장기대되나 금융권은 관련 혁신상품·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 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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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y 2022-01-11 17:38:52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니 탓. 이건가?

다람쥐 2022-01-11 17:27:05
감히 투자자를 지적하다니, 인젠 다 컸네 ㅎㅎ

언제나그대는 2022-01-11 15:08:13
제도가 미비하지만 블록체인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NFT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한다.

고주파 2022-01-11 14:52:40
글 장난 하지 말고 투자자 탓하지 말고 명시 잘하고 서비스 보강에나 신경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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