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쟁당국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을 주제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 기업결합에 따라 독점화 우려가 큰 혁신유인·개인정보 등 비가격 효과에 대한 토론도 나눈다.
8일(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이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와 예상되는 경쟁·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OECD 산하 정책위원회를 말한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블록체인과 경쟁’ 등 다양한 경쟁법 이슈가 논의된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리스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의 주심사국으로 참여해 경쟁주창 분야 등에 대한 질의와 평가 등을 맡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