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암호화폐와 DeFi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자산의 정의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그 방법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월터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 월터 블룸버그는 가끔 엄한 소식도 전해줌. 참고하고 글 읽어주길.

암호화폐 자산 외에 탈중앙화금융(DeFi)도 규제 범위에 속하지만, DeFi 자산은 하나의 보편적인 규제 틀이 아닌 ‘사례별’ 방식으로 검토된다.

정보 부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추가 규제의 주요 원인이다.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리스크가 존재한다.

기술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격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의 정의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규제당국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영국, 암호화폐 광고 규제 강화 계획]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다른 금융 자산과 일치하도록 암호화폐 광고에 적용되는 규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광고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광고는 다른 금융 광고와 조화를 이루어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영국 내 사업자들은 FCA(영국 금융감독청) 또는 PRA(건전성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금융상품 광고 및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 규칙이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제안된 법안이 FCA에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는 또한 정부가 제안된 금융진흥명령제도 및 보완적인 FCA 규칙의 확정과 발표로부터 약 6개월의 과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위한 제안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 이후로, 광고기준청(AS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개입했다.

지난해 ASA는 코인베이스, 이토로(eToro), 루노 거래소 등의 암호화폐 홍보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위험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경고를 주었으며, 이달 초 ASA는 Crypto.com(CRO)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두 개의 광고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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