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르면 2월 중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의 이야기로써 블룸버그가 알렸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4일 전했다.

현 시점에서는 각 부처가 주도해 규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가운데, 백악관 주도의 정부 전략을 공개할 전망. 연방정부기관은 거듭되는 회의 끝에 리스크와 기회(사업 기회) 양면에서 암호화폐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국제정세를 감안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나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령에서는 암호화폐의 경제면, 규제면 및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과제점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부처에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제1회는 2022년 하반기중의 제출을 부과할 모양이다.

보고가 예상되는 기관에는 금융감독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OC)를 비롯해 국무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이용·활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 달러의 우위성의 관점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상정된다.

대통령령 관계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은 발령 후도 최종 결정까지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했다. 현재의 입장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춰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통령령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과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반면, 기존 법안과 달리 미국 상원과 하원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의 국제 정세]

비트코인 정책에서 특히 선진적인 행보를 진행하는 곳은 중남미의 소국인 엘살바도르다. 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가했으며 정부 주도의 비트코인 운용도 시작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 가격이 40,000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410 BTC를 추가로 사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적으로 위험허용도가 너무 높다며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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