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1단계 완료..상용화 급물살
한국은행, CBDC 1단계 완료..상용화 급물살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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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BDC 1단계 완료..상용화 급물살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2021.1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단계에서는 클라우드에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구현한  CBDC의 기본 기능(제조, 발행, 유통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오프라인 결제 등) 구현 및 신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22.6월 이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CBDC 활용성 실험 및 기술 검증을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아래는 CBDC 모의실험 연구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I 사업 개요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1.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수행사: ㈜그라운드엑스)하고 있음

ㅇ사업기간은 총 10개월이며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

*(1단계) 2021.8.23~2021.12.22, (2단계) 2021.12.23~2022.6.22

ㅇ1단계에서는 클라우드에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구현한 CBDC의 기본 기능(제조, 발행, 유통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오프라인 결제 등) 구현 및 신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적용 가능성을 검증

CBDC 모의실험 연구 추진 범위

※동 사업은 특정 CBDC 설계방식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으로 CBDC 도입시 이의 최종적인 설계방식 및 기술은 동 실험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II 1단계 사업 수행 결과

□1단계 사업에서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업무에 필요한 IT시스템을 구현하였음

ㅇ중앙은행이 제조·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이용자에게 유통시키는 혼합형 CBDC 운영방식으로 구축

CBDC 모의실험 1단계 구현 결과

□CBDC 시스템은 크게 「한국은행시스템」, 「참가기관시스템」, 「이용자시스템」, 「(가상)대외시스템」 및 「원장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은 다시 세부 업무에 따라 하부 시스템들로 이루어져 있음

①(CBDC 제조·폐기시스템) 인터넷이 단절된 한국은행 內 보안구역에 설치된 전산기기에서 복수의 업무담당자 승인을 거쳐 CBDC를 제조·폐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②(CBDC 발권시스템) 한국은행이 참가기관의 지급준비금과 CBDC 잔액을 조정해 CBDC를 참가기관에 발행하거나 참가기관으로부터 CBDC를 환수하는 시스템

CBDC 시스템 구조 개관

③(CBDC 유통시스템) 참가기관이 이용자의 은행예금과 CBDC 잔액을 조정해 CBDC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④(CBDC 모바일 앱)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BDC를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

⑤(원장관리시스템)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여타 상용 블록체인 플랫폼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성*

*한국은행과 5개 참가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구성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CBDC 거래의 개인정보는 권한 있는 기관만 확인 가능하도록 기밀성을 보장

CBDC 거래1)의 기밀성(개인정보보호 관점)

주:1) 이용자A가 참가기관1을 통해서 보유한 CBDC를 참가기관2의 이용자B에게 송금하는 경우

□CBDC 업무(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는 한국은행, 참가기관 및 이용자가 소지한 전자지갑을 통해 수행

CBDC 업무 흐름 및 참여기관·이용자별 전자지갑 현황

III 2단계 사업의 주요 실험 내용

□2단계 사업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의 송금 및 대금결제(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임

1. CBDC 추가 기능 구현

□(오프라인 결제) 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

*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어 거래내역이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CBDC와는 달리, 모바일기기 등의 안전한 저장공간(Secure Element)에 저장되어 오프라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음

ㅇ동 CBDC는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

인터넷 통신망 단절시 송금‧결제 방식 및 지원기기(예시)

□(디지털자산 거래) 여타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원

ㅇ이종 분산원장과 연계하여 토큰화된 자산의 소유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에 CBDC를 활용

CBDC와 디지털자산 시스템간의 연계(예시)

□(국가간 송금) 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ㅇ각국 중개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양국의 CBDC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국가간 송금 구조(예시)

2. 새로운 IT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 점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CBDC 거래 처리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주요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활용 방안 점검

ㅇ거래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CBDC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

ㅇ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네트워크에서 대량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의 결과를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롤업(rollup) 등 Layer2 기술을 검증

IV 평가 및 향후 계획

□1단계 사업 결과,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제조, 발행, 유통(송금, 대금결제), 환수 등 CBDC 기본 기능이 한국은행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ㅇ다만, 실제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능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사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

―이와 더불어 CBDC 실제 발행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보안성(security), 확장성(scal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

□2단계 사업 종료 후, 1단계 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

□또한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22.6월 이후, 가상환경에 조성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활용성 실험 및 기술 검증을 확대 수행할 계획임

ㅇ이를 위해 2022년 1분기중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연계 실험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IT 및 금융 등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CBDC 관련 IT기술적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CBDC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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