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 개최한다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 개최한다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4.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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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황보승희(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6(화)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가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제 1부 개회식, 제 2부 주제발표, 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황보승희/민형배 국회의원의 개회사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정무위원)의 축사가 이어지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 반영 소회를 밝히게 된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차기정부 국정과제 우선 순위’ ▲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디지털 자산 위기의식 없는 한국, 전담부처 지정이 우선.. !’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 학계에서는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 국회에서는 이수환 입법조사처 조사관(변호사) ▲ 단체에서는 15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학회/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김기흥 회장 ▲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전, 삼성증권 마케팅본부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 언론계에서는 배운철 블록체인어스 편집위원장(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 법조계에서는 권오훈 차앤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게 된다.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있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규제 일색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수위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6월 지방선거에서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한 ‘전통적인 금융사들도 디지털 자산 사업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조직의 지나친 보수성으로 인해 관망하는 가운데 새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도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여전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플랜 A와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 플랜 A는 장관급 디지털자산 관련 부처 설립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고, 플랜 B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의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과 같은 사전 준비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영국, 중동국가, 싱가폴 등이 디지털 자산 패권을 선점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패권 확보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무부처마처 불명확한 상황이다, 너무 아쉽다’라고 밝히며, ‘이번 포럼에서 주무부처 지정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는 포럼 당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가상자산특위 등에 건의하고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 15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학회/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와 KDFCI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이 후원하고 ▲ 유투브(https://youtu.be/jzrWeJsOls4)를 통해 생중계되며 ▲ 자료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https://kda2021.org > 연합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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