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한국 블록체인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육성 제언
리플, 한국 블록체인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육성 제언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4.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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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한국 블록체인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육성 제언

-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관심도 조사… 규제 프레임워크 및 정책권고 제안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솔루션 선도기업 리플(Ripple)이 국내의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 개발사 지비시코리아(GBC Korea), 그리고 영국의 투자자문사 옥스포드 메트리카(Oxford Metrica)와 협력해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정책입안자 및 규제 당국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 스마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여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분류체계를 심도 있게 다루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글로벌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채택해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고, ▲리스크에 민감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해 확실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시장참여자가 규제 감독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와 함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를 육성하고, ▲규제 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정책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한국의 정책입안자와 규제 당국이 스마트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자산 XRP를 활용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는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ODL)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기술인 리플넷(RippleNet)의 사용사례를 들며 국경 간 결제 혁신에 리플넷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비시코리아의 블록체인 기반 M&A 플랫폼 GMAP이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사용사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한편, 옥스포드 메트리카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사이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유수의 금융기관 CEO 및 회장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100%의 응답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채택해 운영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적극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0%는 이미 PoC(개념증명)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60%는 시범 구현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추구하는 사업 부문은 결제 분야(80%)에 크게 집중돼 있었고, 자본 시장(20%)이 그 뒤를 이었다.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 로리 나이트(Rory Knight) 박사는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리플은 금융시장의 질서 있는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현명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성 지비시코리아 창립자 겸 대표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리플과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 보고서가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틀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국은 이 새로운 분야를 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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