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암호화폐의 신속한 규제를 촉구
G7, 암호화폐의 신속한 규제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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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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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선진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19일 암호화폐 규제 책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G7은 18일부터 20일까지 독일에서 모임을 갖는 중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문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혼란을 고려해 G7은 FSB(금융안정이사회)에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의 신속한 책정과 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혼란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디페그(달러 1:1 깨짐)와 그에 따른 테라(LUNA) 폭락이라는 일련의 소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에 대해서는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중앙은행 총재가 현재 개최 중인 G7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총재는 UST 디페그 파동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규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발언했다.유럽의 MiCA 법안과 G7 회의에서 규제 의제를 거론할 것으로 추측했다.

※ MiCA란(Markets in Crypto Asset 암호화폐 시장), 2020년 9월에 유럽 위원회(EC)가 제안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규제안.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성립 후에는 현재 EU 각국에서 해석이 다른 암호화폐 규제의 일관화가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 이사 발언]

프랑스 중앙은행의 갈라우 총재는 16일 국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정학 리스크에 가세해 암호화폐가 무질서하게 발전했을 경우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갈라우 총재는 스테이블(안정)코인이라는 것은 다소 잘못된 명칭이라며 지난 몇 주간의 혼란이 보여주듯 암호화폐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그 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하와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투기적 투자 위험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일은 글로벌 규제가 시급하다는 큰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 측의 MiCA는 올바른 길을 여는 것이다. 법역을 넘어 일관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 감독, 상호 운용되지 않으면 암호화폐는 국제금융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 파비오 파네타 전무이사는 16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UST 디페그를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액면에서 상환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각국 중앙은행에 뒷받침되지 않아 폭락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현금 결제 보급과 암호화폐 확대로 즉각적인 결제 및 디지털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적 부문이 이 수요에 부응하지 않으면 민간 부문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파네타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누구나 디지털 결제에 공적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 CBDC(중앙은행 디지털통화)란, 각국·지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통화를 가리킨다. 암호화폐와의 큰 차이점은 CBDC는 디지털상의 법정통화라는 점이다. 통화관리나 결제 등에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대책,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야 할 과제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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