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로 글로벌 50조원 손실 추정..공동기준 상장 법제화는 거래소 1곳만 국내에 남을 수도
루나로 글로벌 50조원 손실 추정..공동기준 상장 법제화는 거래소 1곳만 국내에 남을 수도
  • 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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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지난 24일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한 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 긴급점검 당정회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와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은 24일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긴급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연합회는 ’우선 입법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 24일 당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거래소 대표들 간에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거래소별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지분증명 및 작업 증명을 통한 수익(가상자산) 지급 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 사업모델, 생태계 작동 여부, ▲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과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발행량, ▲ 발행재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 발행재단 및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 시가 평가액, 스테이킹 가상자산인 경우 지급 준비금(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등 공동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합회에서는 공동 기준과 절차 마련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거래소 및 금융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이번에 마련하는 공동 기준과 절차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반영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나/테라USD(UST)인 경우, 거래소 공동 기준에 의해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이 진행되었다면,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의 공동 기준에 의한 상장 및 상장폐지는 거래소 상장 추진 획일화에 따른 국내 1개의 거래소만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우려를 경계하기도 한다. 거래소간 경쟁의 의지나 거래소 대응방안 비교를 무의로 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루나/테라USD(UST) 상장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는 거래소별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여 상장 및 유통한 반면에, 코인마켓거래소인 코어닥스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에 의한 감점(-3)’으로 인해 상장을 하지 않았다.

코어닥스는 특히 ‘Terra USD와 Lunna를 통한 안정적 환율 조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공급 조절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기존 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자산 동반 가격하락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리스크를 포함한 종합 검토의견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서 지난 20일 국회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루나/테라USD 폭락에 따른 가상자산 제도화를 촉구한 점을 감안해 ▲ 시세조정에 의한 피해 벌칙 조항 ▲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등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여 시행하고, 차후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한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탁금 보호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끝으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서 ▲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면서 ▲ 신개념 성장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3.9 대선에서 양당 모두 공약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해킹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1월 보스톤컨설팅그룹이 ‘2026년도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해 300조 원 대비 330% 성장한 1000조 원으로, 일자리 4만 개와 5조 원 규모의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성장산업’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신개념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가칭)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통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컨트롤 타워 담당 ▲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및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선제적인 제도 기반 마련 ▲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 포지티브 규제와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와 정책’ 기조 유지 등도 반영해야 강조했다.

연합회는 궁극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정교한 후속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및 2030 청년층 디지털 일자리 창출,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탄생, 세수기반 확충, 디지털 자산 글로벌 아젠다 발굴 및 중재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루나/테라USD(UST) 사태는 코로나 대책 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에 따른 가격 폭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타격, 당초부터 제기되어 온 폰지 사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예견된 사태이다.

테라 USD(UST)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하여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루나는 테라의 1달러 고정을 위한 자매코인으로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면서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이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를 구매해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고 테라를 빌려주기도 하는 은행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코인 은행의 예치금 이자가 연 19.4%, 대출 이자는 연 12.4%인 역마진 구조였기 때문에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폰지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연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 또는 기망에 의한 사기’라며 고소했다.

현재 국내인 경우 28만 명이 809억 개의 코인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자료=[안내] 라이트코인(LTC) 유의종목 지정 안내

2022.05.24 14:04:24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입니다.

2022년 5월 24일자로 라이트코인(LTC)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신 고객님들께서는 필히 공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당 디지털 자산 : 라이트코인(LTC)
■ 대상 마켓 : LTC/BTC, LTC/ETH
■ 지정 사유
 - 최근 라이트코인의 밈블윔블(MWEB)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내용 중 트랜잭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됨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의종목 지정이 결정되었습니다.
 * 당사 거래소는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한 라이트코인 입금 건에 대해서는 입금 반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또한, 해당 기능을 사용한 입금 건은 당사 거래소에서 발신 지갑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2. 05. 24 ~ 별도 공지 시까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디지털 자산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유의 기간 연장/해제 또는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토 기간 동안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대해서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어닥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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