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분과회(상품거래소, 에너지, 신용거래)는 23일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규제 현황과 미래 규제의 틀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할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4일 전했다.
션 패트릭 말로니 분과위원장은 앞서 진술에서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당국 및 집행기관으로서 해온 역할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 권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감독과 규제에 차이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다음, 말로니는 “의회가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CFTC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툴을 주면서 미국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CFTC 빈센트 맥고나글 시장감시부문 총괄, 조지타운대 법대 크리스토퍼 브루머 교수,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 공동창업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인 조나단 레빈, 카르다노(ADA) 개발기업 IOHK의 찰스 호스킨슨 CEO가 증언을 했다.
※ CFTC란, 상품거래소에 상장하는 상품과 금리, 파생상품 전반 등 미국 선물거래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암호화폐 시장과 CFTC]
CFTC의 맥고나글은 “디지털 자산은 상품거래법에 근거해 「상품(Commodity)」이라고 널리 판단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CFTC가 지정 계약 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해 폭넓은 규제 감독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CFTC에 현물시장을 규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은 없지만, 주를 넘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상품 현물시장에 대해 부정방지 및 허위보고 등에 관한 집행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는 CFTC는 앞으로도 고객보호의 사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브루머 교수는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당국으로서의 강점과 약점을 언급. “CFTC의 그동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시장 감독 경험을 통해 현물시장으로의 감독 권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SEC와 비교했을 경우, 조직으로서 CFTC의 규모나 예산이 떨어지는 것, 또한 정보개시에 관해서는 향상의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말로니 위원장으로부터 재차 ‘CFTC는 현물시장을 규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하느냐’고 묻자 브루머는 “CFTC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의 특징과 가능성]
체이널리시스의 조나단 레빈 CEO는 “암호화폐 기반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행위에 관해서도 “네트워크 전체의 정보를 풀어내고 시장조작 경향 등에 대해서도 당국이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가 갖추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되고 규제에 준거한 시장을 미국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르다노(ADA)의 호스킨슨은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힘은 그 보편성이자 혁신을 위한 퍼미션리스 모델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중앙집권형 규제당국에 규제를 맡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킨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암호화폐는 ‘금융 줄기세포’이며, 어떤 자산도 될 수 있고, 시간과 함께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테고리나 세부에 따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원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블록체인에 의해 초래될 새로운 가능성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위험에 대처하는지,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무엇인지, 가장 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1990년대 미국 의회가 제정한 인터넷 규제의 틀이 수 조 달러 규모의 기업을 만들어냈듯이 현 의회도 암호화폐 업계와 협업해 원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의 접근을 취함으로써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간편 복리 계산기 [
바로가기]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은 그날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잎클로바급 오타입이다.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
The post 미 의회,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진행 진행 .. 미 CFTC 규제 권한 확대 기운 높아진다 appeared first on 코인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