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 개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 개최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7.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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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연합회)는 14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가상자산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주관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화를 통해 ‘제2의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위원회 참여 거래소들의 공동 가이드라인 채택, 강성후 연합회장의 개회사,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의 환영사,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성 여부 결정이 우선’,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각각 발표한다.

제3부 지정토론에서는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요송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 등이 참여해 공동 가이드라인 지향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된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가상자산 가치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초 과정인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과정인 상장폐지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가이드라인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회장은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다’고 밝히고, ‘당정에서는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도 원화마켓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기본 국정 철학인 공정과 상식에 의해 원화/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참여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도 ‘규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이 먼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음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서, ‘가이드라인은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코인마켓도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원화마켓 거래소들끼리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국에서도 코인마켓 가이드라인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정하는데 따른 충돌과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한 이후 국회, 정부, 학계와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및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방안 ▲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 및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방안 등 지난 3.9 대선 아젠다 등을 발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와 함께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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