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고객 암호화폐 수탁(custody) 기능 외부에 둬야..해외보다 3년이상 뒤쳐져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고객 암호화폐 수탁(custody) 기능 외부에 둬야..해외보다 3년이상 뒤쳐져
  • 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7.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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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3일 ‘최근 루나/테라 대폭락과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혹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점검 및 간담회에 대해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또한 민주당의 지적과 같이 ’디지털자산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의 한시적인 건널목 대책으로 공동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KDA는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간담회는 ▲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은 21개 거래소의 19.2%인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 26개 거래소 중에서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업비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점에 대해 ’국회 의석수의 56.3%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제1당이 5개 원화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공식화를 넘어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KDA는 또한 지난 1월 19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업비트에서 4개 원화거래소 대표만을 초청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때에도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통해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되새기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 당시부터 원화 거래소들을 비호하는 가운데 독과점 체제를 지속적으로 촉진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KDA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당의 강령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이어서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거래소도 폐쇄할 수 있다‘는 박상기 장관의 난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같이 ’제도화를 팽개친 초법적인 규제와 함께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 ▲ 투자자들은 피해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 기술과 인력, 자금의 외국 유출로 인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지난 1월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성숙도는 거래소, 발행, 투자와 파생상품, 수탁(custody), 결제 등 5개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 대비 평균 3~5년 뒤처져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DA는 특히 민주당 정부는 5년간 가상통화의 초국경적인 특성과 국제 동향을 감안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국제적인 동향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존 증권법에 의해 다수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발행자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감독해 왔다.

금융 당국도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지난 4월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행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KDA는 ▲ 지난 정부에서도 미국 사례를 감안해 ▲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규율했다면, ▲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넘어 ▲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디지털과 연계해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개최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민주당이 지난 3.9대선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가상화폐 공개(ICO) 및 증권형 가상자산(STO) 공개 검토, 객관적인 상장기준 및 공시 등이 포함된 법제화 ▲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간접투자 및 보험 등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KDA는 특히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에 의해 ▲ 가상자산 시장 대기업인 원화거래소 독과점 해소와 함께 ▲ 26개 거래소의 80.8%를 차지하고 있는 21개 코인마켓거래소의 현안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지난 정부의 해묵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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