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의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의원 그룹은 영국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암호화폐 기업, 규제 담당자, 업계와 정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한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8일 전했다.

이 그룹은 2021년 12월 초당파로 설립된 단체다. 암호화폐 섹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리사 캐머런 그룹 의장은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늘면서 영국의 암호화폐 부문은 소비자와 규제 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 정책 입안자들도 암호화폐 접근 및 규제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 이 분야에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암호화폐 분야 규제 필요성에 대해 2022년 9월 5일까지 관계자 문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 투자의 글로벌 거점으로서의 영국
–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영국의 현재 접근 방식
–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 소비자 보호와 경제 범죄

구체적으로는 ‘영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어떤 기회나 리스크가 있는가’, ‘현재의 규제 접근법은 영국을 암호화폐 투자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자세에 적합한가’ 등이 꼽혔다.

그 밖에 CBDC의 잠재적 채용 사례와 리스크에 관한 의견, 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에 대한 조치가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의원 그룹은 향후 수개월 동안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렇게 얻은 제언을 넣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영국 정부 및 영국 재무부 특별위원회와 공유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의원 그룹이란, 정식 명칭은 Crypto and Digital Assets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영국 의회의 초당파 그룹으로 국회의원과 규제당국, 정부, 업계가 암호화폐 섹터에 관해 가능성과 과제,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영국에서는 이 나라를 ‘세계적인 암호화폐 기술 허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리시 스나크 전 재무장관이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전향적이었던 존 글렌 재무부 금융서비스 총괄이 7월 사임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우려가 불거졌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방침이 어느 정도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부는 7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계획을 담은 금융서비스시장법안을 발표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을 영국에서 결제 수단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규제 샌드박스 창설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샌드박스란, 실험을 할 수 있는 모래밭의 의미. 특히 규제 샌드박스란 당국의 감독 아래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행법 등이 한정적으로 완화된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의한 혁신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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