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장, 디지털자산국제표준화단과 디지털자산활성화책 발표’
'이승철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장, 디지털자산국제표준화단과 디지털자산활성화책 발표’
  • 온라인팀_press release
  • 승인 2022.08.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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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장, 디지털자산국제표준화단과 디지털자산활성화책 발표’

[디지털자산국제표준화연구단과 6개안 건의]

1.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코인마켓거래소도 참여

2. 은행 실명계좌 발급

3. 제도권 진입 가상자산기업도 일반기업 대우받을 수 있게

4.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사업자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5.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6.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조치 자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된 가운데, 최근 출범한 '디지털자산 국제표준화 연구단'(이하 '연구단')이 있다. K-디지털세계화기구인 KAADC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산하 KDFCI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과 WDFF세계디지털금융포럼의 주관 하에 글로벌자산사업자 대표로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글로벌거래소 대표로 (주)코어닥스, 글로벌기술 대표로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으로 출범했다.

이 컨소시엄을 출범시킨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의 이승철 회장은 '디지털'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시절, 대한민국 최초·최연소 공인노무사로 산업현장을 누비다 재보궐선거에서 최연소로 당선돼 16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디지털10만양병설'을 주창하며 '구로공단역'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고, 지금은' G벨리'라 불리며 디지털성공신화로 세계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대상이 된 세계최초의 디지털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첫 삽을 뜨고, 'e스포츠', '그린디지털', '그린스마트시티', '스마트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등의 디지털 신개념·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이라 한국디지털개척자', '한국디지털선구자'라 평가 받으며, '디지털맨'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인물로 지금은 K-디지털세계화기구인 KAADC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회장으로 한국디지털의 새 길을 계속 열어 가고 있다.

이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의 미국법학박사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서남대 석좌교수, 오스트리아 국립비엔나대 초빙교수, 유엔 유네스코 선정 세계6대 명문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국제정치학 석사와 사회학박사를 최우수졸업·취득후 동대학 동서사회연구원(IEWS) 원장 겸 글로벌사회학부 교수를 지낸 미래사회학자로 글로벌디지털경제사회학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고 그 중요 기반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개념의 씨앗인 '디지털정부', '디지털정당', '디지털정치', '디지털경제사회'란 신개용어·개념·논리를 처음 만들고, 당 최고(상임운영)위원과 당 전자정부위원회 디지털정치실현위원장을 맡아 디지털기본법안들을 기초하고, 국회 국가미래전략 특위 위원으로 대한민국 미래 디지털 경제 먹거리 마련 전략을 세웠던 이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초석'을 깐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런 그가 제2의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건전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디지털자산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단이 진단한 6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해법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 중인 정부·국회를 향해 발표, 건의했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코인마켓거래소도 참여

기본법이 목적달성의 성공적인 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포용적인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정부의 일방적 법안 제정 보다는 야당 법안까지도 포용해 입법되어져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의 특성을 감안해 국내용에 머무르지 말고 글로벌스탠더드를 포용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디지털자산허브가 되어 세계 디지털경제를 이끌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입법 진행과정을 보면 포용 면에서 그르고, 공정과 상식을 기본 국정철학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즉 코인마켓거래소는 배제된 듯 원화마켓거래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회의 당정회의 결과에 의해 6월 28일 5개 원화거래소들만이 참여하는 '가상자산리스크대응협의회'를 구성, 회의를 열었고, 매월 1회씩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자금세탁 등의 준수, 투자자보호, 시장 건전화에는 원화마켓·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정책·입법 건의하는 바이다.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원화마켓과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제도권 거래소이고, 자금 세탁 등의 준수,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화란 동일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마켓거래소에는 5대 원화마켓거래소도 보유하지 못한 미국 재무부의 디지털자산거래서비스사업 라이센스인 MSB를 획득하고, NFT와 메타버스를 융합한 디지털자산시스템까지 구축을 끝내고, 업계 최저 수수료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와 보안성·기술성·건전성을 갖춘 (주)코어닥스같은 우량거래소들이 있다.

2. 은행계좌 발급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원화거래소로 신고수리를 받으려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고수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6곳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단 5개로 19.23%에 불과해 기본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든다.

또한 금융당국과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거래소들이 은행과 협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준비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들도 협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소수의 거래소만 원화마켓이 제공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며, 투자자의 선택권 제약 및 투자자보호 등에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코인마켓거래소 중에서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건실한 우량거래소를 선별해 원화계좌 개설을 허용 하해 '그들만의 리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 선의의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면 금융소비자·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좋고, 디지털 금융시장 육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는 디지털금융과 전통금융간, 디지털금융간 상생공진화를 동시에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윤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19일 후보 당시 디지털자산분야에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약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또한 금융당국은 대통령 공약과 해당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코인마켓거래소 은행실명계좌 발급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책·입법 건의하는 바이다.

3. 제도권진입 가상자산기업도 일반기업 대우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정부 당시인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을 카지노, 캬바레, 유흥 주점과 동격인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에 지정했다. 그 여파에 의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신용보증재단 등의 자금 및 각종 중소기업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각 거래소들이 거래용 계좌가 아닌, 직원 인건비 지출 등을 위한 법인통장 개설에도 은행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도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제도권에 진입한 점을 감안해, 일반 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및 정책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정책·입법 건의하는 바이다.

4.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사업자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혁신과제에 의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6개 과제 중 '법인·기관투자 허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대책 강구 건의와 같이 공정과 상식을 기본국정철학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되는 차별적 행정조치인 점을 감안해,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사업자에 원화 및 코인마켓거래소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정책·입법 건의하는 바이다.

5.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금융당국은 '증권형 가산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해 지난 4월 28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시장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너무 광범위해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어떤 가상자산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많아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을보다 구체화해 줄 것을 정책·입법 건의하는 바이다.

6.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조치 자제

지난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31일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했고, 2018년 2월에는 공직자들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금지 등 법적 근거 없이 초법적 행정조치를 남발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본 국정철학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도 출범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시중에서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지시 전수조사 및 제도화·폐지 등을 정책·입법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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