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독 관할권, SEC와 CFTC 간 대립..상품이냐 증권이냐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 SEC와 CFTC 간 대립..상품이냐 증권이냐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8.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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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공개한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되어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만하다”면서 “투자자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빗썸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하여 본격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진단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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