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불법 암호화폐 압수 가능 법안 제출 .. 사이버범죄 대응
프랑스 정부, 불법 암호화폐 압수 가능 법안 제출 .. 사이버범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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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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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7일 치안과 영토보전에 관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무부 및 해외현·해외영토성에 150억 유로(약 20조 8,570억원)의 예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암호화폐를 당국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담았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0일 전했다.

프랑스 내무부 등은 「디지털 기술의 대두에 의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법률이 규정하는 예산의 절반 가까이는 여러 절차의 디지털화, 모바일 작업 툴, 수사 수단의 갱신이라고 하는 디지털 변혁에 충당되고 있다고 설명.

또 “범죄 그룹은 사이버 영역을 새롭게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툴과 팀을 통해 이에 대처해 피해자를 돕고 미래의 사이버 위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법률안에 포함된 보고서는 범죄자가 부정행위로 얻은 자금을 암호화폐로 변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자금을 분산시키고 은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사이버 범죄자를 폐업으로 몰아넣는 수단’이라며 당국에 암호화폐 형태로 보유되는 범죄 관련 자금을 압류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었다.

– 사이버 순찰 대원을 1,500명 배치
– 내무부 등에 사이버 트레이닝 스쿨을 창설
– 랜섬웨어 관련 등으로 몸값을 지불했을 경우의 보고를 의무화
– 보안 부대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다

법안은 다음 주 개최되는 프랑스 상원 헌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랜섬웨어란, 해킹을 시도한 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멀웨어다. 몸값 요구형 멀웨어로도 불린다. 감염되면 타인의 중요 문서나 사진 파일을 마음대로 암호화하거나 PC를 잠그고 사용을 제한한 뒤 금전을 요구한다.

[암호화폐 압수 사례 증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압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크릿 서비스는 지난 7년간 약 130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해왔다.

데이비드 스미스 시크릿 서비스 수사본부장은 “암호화폐는 현금보다 추적하기 쉽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성질과 편리성으로 범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블록체인 거래 이력부터 추적하기 쉬운 점 등으로 범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이어갔다.

호주 연방경찰도 2020년부터 암호화폐 범죄를 수사하는 범죄자산몰수 태스크포스(CCAT)를 꾸렸으며 암호화폐를 포함해 고급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해 320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있다. 암호화폐 외에 차량과 선박, 항공기, 그림 등을 압류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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