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슈 페이퍼 발간
코어닥스,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슈 페이퍼 발간
  • 온라인팀_press release
  • 승인 2022.09.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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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슈 페이퍼 발간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대표 임요송) 리서치센터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부산시와 바이낸스·FTX 거래소 업무 협약 사례 검토’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퇴보와 독과점 현상은 2017년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ICO 전면 금지’, ‘특금법 상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명시’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 ▲ 독과점 구조 형성으로 인한 시장 투명성 및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 편익 저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IEO 방식 선추진을 통한 점진적인 ICO 허용 등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법제화 및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FTX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정 원화마켓 거래소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독과점 구조에서 국내 미신고 해외 대형 거래소와 지방 정부의 협력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 트래블 룰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리스크 ▲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로 인한 국부유출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에 중점을 두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 거래소와의 업무 협약 체결보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국내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 확보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의 독과점 체계와 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조건이 불분명한 시장 환경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의 성장이 제한적이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 특금법 상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기준의 명확화 ▲ 현행 특금법 및 동 시행령상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명계좌 발급 주체의 확대 ▲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 간 건강한 경쟁 구도의 토대를 마련해 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비증권성을 구분하고 STO 등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하되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IEO의 조기 허용을 통해 거래소에 검증자와 중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발행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통한 우수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커스터디 등 관련 산업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이 정부의 제도적 규율과 지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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