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발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전문번역) - 델리오
백악관 발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전문번역) - 델리오
  • 온라인팀_press release
  • 승인 2022.09.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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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2년 9월 1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첫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이는 지난 3월에 서명한 디지털자산 행정명령(EO)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글로벌 및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표입니다. (from.델리오 사업개발본부)

출처 = 델리오 https://blog.naver.com/byrowa/222877279840

 

 


<백악관 발표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본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새로운 보고서들은 소비자, 투자자, 기업,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미국 백악관 성명 및 발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했습니다. 성인 미국인의 16%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전 세계적으로 시가 총액이 3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술 최전선에 남을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5월 붕괴와 그에 따른 파산의 물결로 6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및 소비자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3월 9일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 명령(EO)은 위험을 해결하고 디지털 자산과 그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기관들은 EO에서 확인된 6가지 주요 우선순위인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 촉진, 불법 금융 대응,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재정적 포용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을 진전시키는 프레임워크와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EO의 마감일에 맞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제출된 9개의 보고서는 정부, 산업, 학계 및 시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함께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국내외에서 추가 조치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보고서는 기관들이 민간 부문 연구 및 개발을 시작하고 첨단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기존 법의 시행 확대 및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상식적인 효율성 표준 마련과 같은 하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미국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인식한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속적인 CBDC 연구, 실험 및 평가를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연준(FRB)의 노력을 뒷받침할 재무부 주도 기관 간 워킹그룹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

 

디지털 자산은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에 의미 있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021년 11월 최고치의 약 1/3입니다. 여전히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특징 및 예상 수익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코인 프로젝트(digital coin offerings)의 거의 1/4이 문서 표절이나 수익 보장에 대한 거짓 약속과 같은 공개 또는 투명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노골적인 사기 및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BI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사기로 인해 보고된 금전적 손실은 2021년에 전년도에 비해 거의 600% 증가했습니다.

 

취임 이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와 독립 규제 당국은 지침을 발표하고 집행 자원을 늘리며 사기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공정한 플레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요약된 대로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권한에 따라 디지털 자산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집행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보고서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기만 또는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보고서는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현재적이고 긴급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규칙을 발표하도록 권장합니다.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은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디지털 자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각 기관의 활동이 최대한 효과적이도록 해야 합니다.

  • 금융문해교육위원회(FLEC)는 소비자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사기 행위를 식별하며,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대중 인식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

 

오늘날, 전통 금융은 너무나 많은 해결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약 700만 명의 미국인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또 다른 2,400만 명은 일상적인 필요에 의해 수표 현금화 및 우편환과 같은 값비싼 비은행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이용하고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로 지불결제하는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속도도 느립니다. 특히 국가 간 지불결제의 경우 그렇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불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연준은 2023년 FedNow 출시를 계획했습니다. FedNow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즉각적인 은행간 청산 시스템으로, Clearinghouse의 실시간 지불 시스템과 함께 즉시 지불을 위한 전국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일부 디지털 자산은 더 빠른 지불결제를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고 약탈적인 금융 관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기관은 즉시 지불 시스템(instant payment systems)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불 제공자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적절한 경우 자체 거래에 즉시 지불 시스템(instant payment systems)을 사용함으로써 FedNow 와 같은 즉시 지불 시스템의 채택을 장려할 것입니다. ( 예: 재난, 비상 사태 또는 기타 정부 대 소비자간 지불결제)

  • 대통령은 또한 비은행 지불 제공자(nonbank payment providers)를 규제하기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관의 권고를 고려할 것입니다

  • 기관은 즉시 지불 시스템(instant payment systems)을 통합하는 새로운 다자간 플랫폼을 모색함과 동시에 글로벌 지불 관행, 규제 및 감독 프로토콜을 조정함으로써 국가 간 지불결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 국립과학재단(NSF)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하게 설계되도록 기술 및 사회기술(socio-technical) 분야 및 행동 경제학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재무안정성 확보

 

디지털 자산과 주류 금융 시스템은 점점 더 얽히고 설켜 혼란이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한 규제와 쌍을 이루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가능성은 2022년 5월 소위 스테이블 코인 TerraUSD의 붕괴와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를 사라지게 만든 연쇄 파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월에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디지털 자산의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규제간 격차를 식별하며, 금융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권장 사항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대통령의 금융 시장 실무 그룹은 의회와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재무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광범위한 데이터 세트 및 분석 도구를 홍보함으로써 사이버 취약성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 재무부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적 위험을 식별, 추적 및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같은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미국 동맹국과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는 데 협력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혁신의 진전

 

미국 기업은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합니다. 디지털 자산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금융 기술 기업 중 약 절반이 미국에 있으며 그 중 많은 기업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책임 있는 민간 부문 혁신을 촉진하는 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첨단 연구를 후원하고,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도록 돕고,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기술 발전의 유해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행정부는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정책국(OSTP)과 NSF는 차세대 암호화, 트랜잭션 프로그래밍 가능성,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 자산의 환경 영향 완화 방안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연구 및 개발 아젠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또한 기술적 혁신(돌파구)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조사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NSF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자산 사용법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사회 과학 및 교육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 재무부와 금융 규제 당국은 새로운 금융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에게 적절한 경우 기술 스프린트(tech sprints) 및 혁신 시간(Innovation Hours)과 같은 것을 통해 규제 지침, 모범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 에너지부(The Department of Energy), 환경보호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기타 기관은 디지털 자산의 환경 영향을 추적하고, 적절한 성능 표준을 개발하며, 지역 당국에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도구, 자원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암호 자산에 대한 전력 공급은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전력망을 왜곡하며 소음과 수질 오염으로 일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개발을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 경제로 전환하고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는 연방 기관, 산업, 학계 및 시민사회를 소집하여 연방 규제, 표준, 조정 활동, 기술 지원 및 연구 지원을 알릴 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상임 포럼 설립을 검토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오늘날, 글로벌 표준설정 기관들(standard-setting bodies)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지침 및 규제 권고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금융, 법률 및 기술 인프라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금융 안정성 및 인권을 포함한 핵심 가치를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미국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 여름 초 재무부가 발표한 국제 참여 프레임워크에 요약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미국 기관들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위치(position)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미국의 가치(values)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기관들은 G7, G20, OECD, FSB,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및 국제 표준화 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와 표준 제정 기구에서 디지털 자산 업무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지속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기관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강력한 법 집행 및 환경 지속 가능성과 같은 가치를 반영하는 표준, 규제 및 프레임워크를 홍보할 것입니다.

  • 국무부, 법무부(DOJ) 및 기타 미국 집행 기관은 Egmont Group과 같은 글로벌 집행 기관, 상호 정보 공유 및 역량 구축을 통해 외국에 있는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국무부, 재무부, USAID 및 기타 기관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 기술 지원을 모색할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이 지원에는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 지원, 디지털 자산의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지식 공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무부는 첨단 미국 금융 기술과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그들의 상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발판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불법 금융 퇴치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AML/CFT) 프레임워크에 대항하는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련 지침을 발표, 정기적인 민관 대화 참여, 집행 도구 사용 및 국제 AML/CFT 표준을 설정하는 데 앞장 섰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강화시켰지만, 익명으로 금융 중개자 없이 이전될 수 있는 일부 디지털 자산은 불법 수익 세탁,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기타 광범위한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의 증가를 촉진했고, 마약 밀매 조직을 위한 마약 판매와 돈 세탁, 그리고 최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의 절도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량 정권들의 활동 자금 지원을 촉진했습니다.

규제, 감독, 법 집행 조치 및 기타 미국 정부 당국 기관을 활용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과 보다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은행비밀유지법(BSA), 팁오프 방지법(anti-tip-off statutes), 무면허 자금 전송(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금지법 등의 개정을 의회에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의회가 다른 돈세탁 법령에 따른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부합하도록 무면허 송금(unlicensed money transmitting)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법무부가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발견되는 모든 관할 구역에서 디지털 자산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 미국은 우리의 법적, 규제 및 감독 체제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부문의 발전 및 관련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을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2023년 2월 말까지 분산형 금융(decentralized finance)에 대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illicit finance risk assessment)와 2023년 7월까지 NFT(non-fungible tokens)에 대한 평가(assessment)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관련 부서 및 기관은 불법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노출(expose) 및 교란(disrupt)하고 디지털 자산의 남용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이버 범죄자들과 다른 악성 행위자들에게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생태계의 노드(nodes)를 식별할 것입니다.

  • 재무부는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존 의무 및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신흥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대화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AML/CFT와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을 넣기 위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의견 요청서(Request for Comment)에 의해 뒷받침될 것입니다.

 

재무부, DOJ/FBI, DHS 및 NSF는 위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행정부에 디지털 자산의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위험 평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독립 기관인 CFPB는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에 자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기관이 강조하는 위험에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손실을 초래하는 해킹, 오용에 대한 취약성을 제시할 수 있는 취약점, 일반적인 관행 및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탐색

 

미국 CBDC(미국 달러화의 디지털 형태)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효율적이고, 추가적인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더 빠른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불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적 포용과 형평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촉진하고, 사이버 및 운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민감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불법 금융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미국 CBDC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 리더십을 보존하고 제재의 효과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DC는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CBDC에 대한 운영을 포함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CBDC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정부는 잠재적인 미국 CBDC에 대한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미국 CBDC 시스템을 위한 정책 목표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E.O.A. CBDC 시스템의 CBDC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목표를 구체화 합니다. 미국 CBDC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 경제 성장 촉진, 결제 시스템 개선, 다른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 제공, 금융 통합 촉진, 국가 안보 보호, 인권 존중 및 민주적 가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CBDC를 지원할 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속적인 CBDC 연구, 실험 및 평가를 계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노력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미국 CBDC에 대한 다른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재무부는 기관 간 작업 그룹을 이끌고, 미국 CBDC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정부 간 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국가경제위원회(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과학기술정책실(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그리고 재무부(The Treasury Department)의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워킹그룹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CDBC 및 기타 지불결제 혁신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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