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22일 “경제범죄 및 기업의 투명성에 관한 법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법안 중에는 암호화폐의 압수, 동결, 회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3일 전했다.
국가범죄수사국 등 법집행기관이 사기, 마약거래, 사이버범죄 등 자금세탁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단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내무부, 비즈니스·에너지·산업 전략부, 중대 부정행위국, 재무부, 법무부, 기업청은 연명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런던 경시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압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듯이 암호화폐 범죄 사용은 최근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률을 갱신해 범죄수익이전법에 대한 당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해 디지털 자산이 또 다른 범죄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새 법안은 하원에서 첫 논의가 이뤄진 곳이다. 2차 논의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회사법도 개정]
법안은 암호화폐 단속 권한 강화에 더해 회사법 개정도 한다.
당국에는 회사 설립을 심사할 때 부정확한 정보와 사기적 정보를 체크하고 각하하는 등의 새로운 권한이 부여된다. 조사·집행 권한도 강화해, 민관의 파트너 기관과 제휴한 데이터 확인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법집행 기관에의 신고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에너지·산업 전략장관 제이콥 리스 모그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우리는 영국이 투자와 창업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이 무고한 사람들의 신원을 악용하는 사기꾼이나 부정한 거래를 은폐하려는 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집행조치를 통해 영국은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열려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레임 비거 국가범죄수사국장은 범죄자들이 “예전부터 영국 회사 조직을 악용해 범죄나 부패 수익을 세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제재도 고려하나?]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도입된 경제범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범죄법은 푸틴 대통령 관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영국의 자산 동결 등)를 보다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가 영국 부동산으로 부정이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해외기업등록제도도 설립하고 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이 나라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국제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우방국과 공동 작업하고 있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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