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가상자산 산업 키워 미래 성장동력 마련할 것"

아이뉴스24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잠재적인 기회를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의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 3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각 행정부처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9개 부처는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백악관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3가지 기회요인으로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을 꼽았다. 또 혁신을 저해하는 3가지 위험요인으로 ▲스테이블코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환경 이슈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패권에 위협요인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했으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사기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리 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가상자산 정책 수립과정을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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