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갈링하우스 미국 리플 CEO는 미국 CNBC 인터뷰에서 2년 가까이 계속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투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7일 보도.
갈링 하우스는 XRP의 증권 문제로 약식 판결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법률이 명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리플사의 주장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SEC가 법률로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이 재판이라고 말했다.
“SEC는 규제를 강제하려는 깡패.”
SEC에 법 집행의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의회이며, 그 권한의 근거가 되는 1933년 증권법은 투자 계약이 있는 것이 제일 전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리플사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인 투자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은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킬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에 대해 XRP는 이 테스트의 세 가지 요소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하위 테스트(Howey Test)란,
하위테스트는 미국에서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이라는 증권거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테스트다. SEC의 W.J.Howey사에 대한 소송사건에서 유래한다. 테스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SEC는 이 테스트를 토대로 여러 ICO(토큰 판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위선적]
SEC에 대한 의견이 요구되자 걸링하우스는 “SEC는 왕따라는 평판을 쌓은 것이 특징”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리플은 이 소송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게 되지만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는 이 회사에 대해 SEC는 최대한 연장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SEC의 표적이 될 경우, 사업 철수를 피할 수 없게 된 업계의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5차례에 걸쳐 윌리엄 힌만 전 SEC 기업재무부문 부장의 연설에 관한 메모 제출을 SEC에 명령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 언급했다. 판사가 “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SEC는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힌만씨는 2018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규제의 명확화]
갈링하우스는 SEC 및 미국 정부가 명확한 규제의 틀을 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에 관한 룰을 명확화함으로써 「지정학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지만, 암호화폐의 규제는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특히 SEC가 “강제집행을 통해 규제를 하려는 행위는 매우 비효율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령 발령 및 상하원에서 심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법안은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라면서도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명확한 운전수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플사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고객의 95%는 미국 밖에 있다고 말했다.
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룰은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더리움은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의 명확성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성실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패소할 경우]
이번 소송에서 SEC가 패소할 경우를 묻자 갈링하우스는 “리플사의 사업 기반이 대부분 국외여서 이 회사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SEC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겐슬러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사 재판 결과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SEC의 지나친 행동은 미국 의원들의 주의를 끄는 일로 이어져 SEC에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갈링하우스는 “의회가 SEC에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핵심 부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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