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규제당국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벨기에 규제당국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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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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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고 벨기에 금융서비스시장청이 전했다. 이를 코인데스크가 25일 전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의 규제 처리에 대한 질문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규제 회색 영역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관할 지역에서는 리플랩스가 암호화폐 XRP를 등록했어야 한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이 나오는 등 암호화폐가 언제 증권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법정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규제당국은 “기술에 관해서는 중립적”이라며 “자산이 블록체인 기반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더 전통적인 것을 기반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융상품이나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규제당국이 7월 협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발행자와 양도 가능한 상품이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직한 정보 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며 MiFID(금융상품투자지침)로 알려진 EU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발행자가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사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침은 밝혔다.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으로 알려진 새로운 EU 법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증권 안내서에 버금가는 백서를 작성하려면 새로운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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