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 오는 25일 정책포럼 개최..'과거 자산유동화의 부작용이 증권의 토큰화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 오는 25일 정책포럼 개최..'과거 자산유동화의 부작용이 증권의 토큰화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 김태연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3.04.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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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 블록체인포럼 ( 회장 김기흥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민기호) 가 공동 주최하고 폴리뉴스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회 (GBPC) 가 주관 ,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후원하는 <STO 발행에 대한 입법쟁점과 국내와 사례 , 상품개발과 유통 체계 구축 전략 세미나> 가 4 월 25 일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자료에 따르면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정책”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총 제3부에 걸쳐 진행된다.

제 1 부에서 환영사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개회사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축사 ,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블록체인 포럼 회징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 前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 ) 이 환영사를 한다 .

제 2 부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 ( 前 금감원장 , 前 FIU 원장 ) 이 좌장을 맡아서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토큰증권 사업의 절차와 한계 , 조진석 디지털자산에셋 (KODA) COO 는 시장수요 있는 상품 개발과 유통체계 , 민기호 대륙 · 아주 대표 변호사가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 발표를 한다 .

이어 토론자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헌 前 KDB 인프라운용본부장 , 최경진 신한투자증권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

제 3 부에서는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종합 토론에는 김기흥 회장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블록체인 포럼 ) 이 좌장을 맡아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 석우영 KB 증권 부장 , 이용재 미래 에셋 선임 박효진 세종 텔레콤 부사장이 열띤 토론한다고 전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블록체인포럼 회장 (경기대 명예교수) 은 “ 이번 포럼에서는 포럼 세미나를 통하여 국내 STO 전문가와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여 증권 토큰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포럼을 주관한 김기흥 회장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블록체인포럼 ) 은 학계 , 협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토큰 증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간 연합의 다양한 활동해 나갈 것이며 투자자 보호 , 국제적 거래질서의 확립 , 디지털화 대응의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화의 쟁점을 논의하고 , 입법화에 있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고유 특성과 자본시장 유사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디지털자산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증권성 심사를 제도화하고 증권토큰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시설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 암호키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자산보호 의무화 등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규정 , 과거 자산유동화의 부작용이 증권의 토큰화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권유준칙 강화 등이 법적으로 이뤄지고 ,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거래를 자본시장법에 수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STO 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급하며 , STO 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존 자본 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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