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 블록체인포럼 ( 회장 김기흥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민기호) 가 공동 주최하고 폴리뉴스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회 (GBPC) 가 주관 ,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후원하는 <STO 발행에 대한 입법쟁점과 국내와 사례 , 상품개발과 유통 체계 구축 전략 세미나> 가 4 월 25 일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자료에 따르면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정책”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총 제3부에 걸쳐 진행된다.
제 1 부에서 환영사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개회사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축사 ,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블록체인 포럼 회징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 前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 ) 이 환영사를 한다 .
제 2 부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 ( 前 금감원장 , 前 FIU 원장 ) 이 좌장을 맡아서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토큰증권 사업의 절차와 한계 , 조진석 디지털자산에셋 (KODA) COO 는 시장수요 있는 상품 개발과 유통체계 , 민기호 대륙 · 아주 대표 변호사가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 발표를 한다 .
이어 토론자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헌 前 KDB 인프라운용본부장 , 최경진 신한투자증권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
제 3 부에서는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종합 토론에는 김기흥 회장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블록체인 포럼 ) 이 좌장을 맡아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 석우영 KB 증권 부장 , 이용재 미래 에셋 선임 박효진 세종 텔레콤 부사장이 열띤 토론한다고 전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블록체인포럼 회장 (경기대 명예교수) 은 “ 이번 포럼에서는 포럼 세미나를 통하여 국내 STO 전문가와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여 증권 토큰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포럼을 주관한 김기흥 회장 ( 한국디지털혁신연대 / 블록체인포럼 ) 은 학계 , 협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토큰 증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간 연합의 다양한 활동해 나갈 것이며 투자자 보호 , 국제적 거래질서의 확립 , 디지털화 대응의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화의 쟁점을 논의하고 , 입법화에 있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고유 특성과 자본시장 유사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디지털자산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증권성 심사를 제도화하고 증권토큰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시설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 암호키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자산보호 의무화 등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규정 , 과거 자산유동화의 부작용이 증권의 토큰화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권유준칙 강화 등이 법적으로 이뤄지고 ,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거래를 자본시장법에 수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STO 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급하며 , STO 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존 자본 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