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한국은행) 발췌
3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12~15p). 최근 주요국에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 현 금이용 감소세 지속, 스테이블코인 확산 및 안정 성 우려 증대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관 련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경제 로의 빠른 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 기 위한 연구를 지속했다. 이와 함께 관련 대외 커뮤 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은행은 우선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해 모의실 험 연구를 계속 수행했다. 2021년 중 CBDC의 제 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실험 한 데 이어 2022년 중에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의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구매,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기능과 개인정 보보호 강화 및 분산원장의 처리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IT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했다. 모의실험 결과 CBDC의 기본기능과 확장기능이 정상 작동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안정적인 CBDC 시스 템의 운영을 위해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속도 개선이 필요하며 새로운 IT기술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 등의 결론을 도출했다.
모의실험 완료 이후에는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시스 템을 은행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해 실제와 유사 한 환경에서 CBDC의 유통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는지 실험했다. 연계실험 결과 CBDC 유통 기능 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단일 클 라우드 환경에서 실시된 모의실험에 비해 처리속도 가 다소 느려진 점과 은행별 IT장비 성능에 따라 처 리속도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CBDC 정책연구 심포지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 부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CBDC와 관련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CBDC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지속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CBDC 관련 논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 안정 및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 관련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강화 했다.
4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ATM 이용에 관한 편의 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15~19p).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ATM 및 은행 지점 위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의 정 보 제공 채널을 기존의 전용 앱(금융맵 앱 등)에서 민간 지도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도플랫폼에서 ATM 및 은행 지점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들 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5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지 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 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 했다(20~21p). 2022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 칙(PFMI)」,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복원력 추가지 침」,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지침」 등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에 의거해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 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완료했다. 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적 리스크 관 리체계,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도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만 시장데이터 공개, 운영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 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2개 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 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해 해당 기관들의 일중유동성 및 결제리스크 관리 등을 점 검했다. 이를 통해, IT 관련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금이체업무 수행절차 보완과 유동성 위기 시 의 대응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권고했 다.
6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규제· 감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21~22p). 2022년 중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감시 와 관련한 법률 제정 등의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과 관련 해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은행은 동 TF에 참여해 세부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또한 암호자산 관련 주요 이슈, 주요국 사례 및 바람직한 입법 방향 을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FINTECH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