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특위서 개혁과제 제시해도 정부는 뒷짐
국회 4차특위서 개혁과제 제시해도 정부는 뒷짐
  • 김수정
  • 승인 2018.07.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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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가 제시한 105개 정책 과제 권고(안)에대해 정부가 부처별 역할 분류는 물론 과제화 작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기 4차특위 출범을 앞두고 개혁 과제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아 자칫 4차특위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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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특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 부처와민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105개 정책권고(안)을 채택, 지난 5월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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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정책권고(안)에는 △일본 수준으로 개인정보활용 확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대한 세제 지원확대 △블록체인 범정부 위원회 구성 등 정책 방향 설정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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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보고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부처별 역할 분류 또는 정책 과제화 작업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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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특위 관계자는 “4차특위 활동 보고서를 완성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에 전달하고정책 과제 공유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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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 부처 장·차관도 4차특위 활동 결과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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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4차특위 활동 보고서를 읽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장관만 형식에 그친 '네'라는 응답만 했을 뿐 다른 과기정통부차관은 얼버무렸다. 실행 조직으로 과제가 제대로 공유되는데 한계가 분명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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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전 4차특위 위원장은 “입법권이 없는 4차특위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정부 부처 관심도가 너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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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법률 과제와 달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아 부처별 과제화 또는 분류 작업을 진행하진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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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가 제안한 52대 개혁 입법 과제 후속조치와 상반된다. 당시 정부는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국회 사무처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를 정리하고 수용, 신중 검토, 반대 등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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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2기 4차특위가 과제를 더욱세분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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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회는 2기 4차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2기 4차특위 역시 여야 동수로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2기 위원장으로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력하다.


■ 빅데이터 규제개혁 등 '미온적'

4차특위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특별 권고(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으로 손꼽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제고 없이 인공지능(AI), 초연결 네트워크 등 혁신 기술과 산업 진화가 불가능하다는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4차특위는 정부에 5대 정책권고(안)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을 높이되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처벌 강화 △익명가공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일본 기준을참고해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검토 △국민 홍보대책 마련 및 해외사례 검토 △개념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일본 수준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권고(안) 4개에 대해서는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원래 수행하던 과제다.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일본 기준 또는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민감한 논의는 피해갔다.

■ 블록체인·스마트공장 등 '미흡'

그러나 4차특위가 최대 목표로 내세운 빅데이터 규제개혁을 제외하면 나머지 과제는 국회와정부 간 공유와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4차특위가 또 다른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블록체인 응용확대'를 권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은 물론 산업분야 전반의 보안에 적용되며 경제가치를 창출할 블록체인 산업이 미국, 영국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진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6대 정책 과제로 △암호화폐와 산업적용 분산솔루션 분리한 제도정책 마련 △가상화폐 사회논란 정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블록체인 범정부 위원회 신설 △공공부문 활성화방안마련 △인센티브 체계 도입 △분산형 정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4차위 논의를 거쳐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과제를 선별해 공공부문 시범도입, 산업 솔루션 확대,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취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최대 쟁점인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의견이나 논의 계획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만밝혀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4차특위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주요과제로스마트공장 확산 정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보급을 추진 중이지만 보급률이 4%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더디고 기술 혁신조차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4차특위는 정책과제로 △범정부 차원 디지털 제조혁신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마련 및 국회 보고 △스마트공장 보급과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제에 정부는 기존 제조혁신 전략 외에 어느 부처가 디지털혁신 전략을 마련할지 등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드러났다.

4차특위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 △5G 기반 재난재해 대응, 복지서비스 확충 등 공공서비스 혁신 로드맵수립 △5G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 협업체계 구축 △5G, 사물인터넷(IoT)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민·관TF 구축, 5대융합서비스 마련 등 관련 정책을 공개했지만 국회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 실효성 확보 필요

4차특위가 제안한 105개 정책권고(안)에 대해 일부는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선언적이고 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도 존재한다.

'신기술·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와 같은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론을 통해 정부와 국회 간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를 통해 국가 과제로 만들어낼 소통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처별 역할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아 과제가 맴돌고 있다.

2기 4차특위에서 집행기관인 정부가 정책화할 장치와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간사 역할을 우선 재정비하는 일이과제로 부상했다.

김성식 전 4차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마련한 개혁과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정부 의지부터 가다듬고 논의 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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