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 김수정
  • 승인 2018.08.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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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22%↑…취약층 일자리 90만개 창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표, 그래프 연합뉴스제공>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억원으로 올해(28조5천억원)에 비해 4조9천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천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 2020년 예산 500조, 지출 '가속페달' 역대 최고수준 …5년간 총지출 증가율5.8%→7.3%…500조 돌파 시점 1년 당겨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로 내후년인 2020년 나라 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채무도 앞으로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2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기 총지출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2011년 6.9%였다.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도 1.5%포인트 높다.


정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 성장률(4.6%), 총수입증가율(5.2%)보다 높게 함으로써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428조8천억원(7.1%)에서 2020년 504조6천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500조원 돌파 시점도 2017∼2021년 계획 때(2021년)보다 1년 앞당겨졌다.


나라살림은 2020년 이후에도 6%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2021년 535조9천억원, 2022년 56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4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다시 3년 만에 5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정권별로 평균 총지출(추경 포함)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2005∼2007년)가 6.8%였고, 이명박 정부(2008∼2012년) 4.9%,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8% 등이었다.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 때(5.5%)보다 0.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구체적인 재정수입 전망치는 올해 447조7천억원(추경 기준), 내년 481조3천억원, 2020년 504조1천억원, 2021년 525조4천억원, 2022년 547조8천억원 등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0년 312조7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세외수입은 26조∼29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수입은 2017∼2021년 계획(4.2%)보다 낮은 4.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2022년 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1천억원으로 올해(28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106조4천억원)보다 줄어든 97조8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재정확장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8년 28조5천억원에서 2022년 6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 중 재정지출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기재정 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목표 비율은 2016∼2020년 '-1%초반대', 2017∼2021년 '-2% 내외' 등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까지 세수 호조세가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수입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반면 지출은 대폭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18조3천억원 흑자지만 2020년 5천억원(GDP 대비 -0.03%)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2021년 -10조5천억원(-0.5%), 2022년 -19조8천억원(-0.9%)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계획대로라면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세수 불황으로 0에 가까운 적자를 낸 뒤 5년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9년에도 -3.6%∼-1.3% 수준의 적자를 낸 적이 있다.

올해 708조2천억원인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면서 2022년 897조8천억원을 기록,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9.5%에서 2020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 4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최상대 국장은 "2018∼2022년 기간에 재정 여력을 활용해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예산의 질 관리,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 90만개 만든다…사상최대 23.5조 올인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원을 편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여성과 노인,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로 역대급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에 3조7천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83만2천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3조1천961억원)보다 5천70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천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천개→3만개),노인돌봄서비스(3만6천개→3만8천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천개→6만8천개) 등에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


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천개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천명 확충한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천879억원→5조9천206억원)과 고용서비스(9천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천475억원→2조5천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올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를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천명)을 늘린다.


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로도 불린다. 작년 기준으로 1천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신중년을 위해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되고,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도 신설된다.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는 청년기술봉사단 일자리 신설 등으로 5천607명에서 6천357명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은 올해 2천159억원에서 내년 3천68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700억원 규모의 특화된 금융지원도 신설되며, 창업지원도 사회적기업(550팀→1천팀)과 협동조합(30팀→60팀)으로 각각 늘어난다.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2조645억원에서 내년 1조9천960억원으로 소폭 깎인다.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13만6천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한해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전체 근로자 대상(47만명→52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 상위 50%의 대규모 기업근로자는 제외한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4차산업 혁명 관련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예술인 등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1개월(120∼27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7조4천억원으로 올해 6조2천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 국방비 46조7천억원, 8.2% ↑…11년만에 최고증가율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천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적 방어능력 구비 △부대•병력감축, 복무 기간 단축 등에 대응한 강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고 강조했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3천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수량은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량응징보복(KMPR) 구현 전력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5천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6천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1천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항목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천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천416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천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가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6천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천원으로 인상(132억원)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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