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


“이용자 보호를 전제한 ICO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블록체인·암호통화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병국 국회의원


[블록체인 밸리=최수영 기자]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한국형 ICO’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ICO 금지 조치로 인한 문제점과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은 이해하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초 비트코인 투기 논란이 이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ICO를 전면 금지, 연 1조원 단위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한편, 토론회에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가 ‘바람직한 ICO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권오훈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사업과장 △조상규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변호사)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형기 볼트체인 대표 △김태현 ICO어드바이저 △김용범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나섰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