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억제, '채무자대리인 제도' 생산적인 토론 제안
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억제, '채무자대리인 제도' 생산적인 토론 제안
  • 김태연 기자
  • 승인 2019.02.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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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억제, '채무자대리인 제도' 생산적인 토론 제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부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동시에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영역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할 수가 없다"며 "금융당국을 포함하여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언급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여부, 금융당국 권한의 범위, 기존 사법체계와의 정합성 등 제도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우선 각계의 생산적인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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