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도 타이밍 실기 제기
미국과 한국의 금리격차가 커지면서 한국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 집값 안정 대책 등 리스크요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일부에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실기론을 지적하기도 한다"며 경제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낸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통화당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 급증 등이 저금리 기조로 말미암은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는 "당장 국내의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화당국의 심사숙고와 경제당국의 금리인상 대비 만반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은 현재 강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해 2020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연 3.4%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면 양국 금리역전 폭은 역대 최대치인 1%포인트까지 벌어지고, 내년에는 그 기록마저 깰 가능성이 크다.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고치로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면서 '한은 금리 인상 실기론'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앞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놓쳤다는 비판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10개월째 금리를 동결시켰다.
사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정책기조를 바꾼 만큼 추가적인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상 시점을 놓치는 사이 고용통계 등 거시지표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경기지표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한은이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집값 급등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미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지면 자금유출 우려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간다고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대내외 변수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오죽하면 금리 인상을 거론했겠냐"며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은 당장 10월도 고민이다. 곧 나올 경제전망 수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안으로는 급등하는 집값과 악화되는 경기 상황, 밖으로는 세계 각국의 ‘긴축 경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상충되는 과제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불안감은 차단하되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FOMC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 결과, 미·중 무역분쟁 등을 봐 가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과 11월 30일 두 차례가 있다.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는 켜 놨다. 걸림돌은 경기 지표다.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춘 한은은 다음달에 추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대로 두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지고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 시기 등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