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집값상승 저금리 탓만은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집값상승 저금리 탓만은 아니다"
  • 박장호
  • 승인 2018.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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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이 저금리 때문”이라는 정치권과 정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 때 외부 인사들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내놓은 ‘저금리 주범론’과 ‘금리 인상 당위론’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 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개발계획 발표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확산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거나,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하는 등의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금리 월권’ 또는 훈수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금리 인하가 결국은 빚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문제(금리 인상)에 대해 조금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압박은 더 강도가 높았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변화하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가 내놓은 발언은 이들의 발언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원칙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조정 여부 및 시기는 18일 발표될 경제전망 수정치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 정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통위가 본연의 맨데이트(Mandate•책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가 저금리와 함께 부동산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개발계획 발표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표적인 집값 잡기 실패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이다. 일부 전문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변죽만 울리는 정책 대신 서울 시내 요지 등 선호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대적인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가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이 총재는 18일로 예정된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와 관련해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2.9%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 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다음은 지난 5일 열렸던 출입기자단 워크숍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올 여름이 유난히도 무더웠는데 어느새 가을, 중추지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하늘 아래 도심을 벗어나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3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 때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갈 주요 리스크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글로벌 무역분쟁, 고용부진 이런 상황과 추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남짓 지난 지금도 이 이슈들이 정책운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할 일종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미 연준이 지난 주에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금년 들어 벌써 세 번째였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조정인 만큼지금까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점도표에 나타난 FOMC 위원의 금리 전망에 비추어 보면 금년 12월에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건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당장 큰 폭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외금리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는 좀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BIS의 리포트를 보면 리먼사태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를 짚어본 리포트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글로벌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총부채 규모가 리먼사태 이전보다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으로서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완화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글로벌 무역분쟁이 향후 성장경로를 불확실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무역분쟁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방향과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 고용부진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 거기에 더해서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의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그간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을 감안해서 조만간 경제전망을 다시 짚어볼 텐데, 지난 7월 전망시점 이후에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로 미루어볼 때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될 경우에도 그것이 예상하는 경제의 큰 흐름, 다시 말씀드리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물가목표 수준으로의 점진적 접근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흐름에 대체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것입니다.

모두발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지금부터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최근의 부동산 관련인데요.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언뜻 들으면 최근의 집값 상승이 한은의 금리인하 내지는 저금리 탓이라고 들리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 질문은 금리 인상 근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까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언뜻 보면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융불균형 누증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을 금리인상의 필요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융불균형 누증이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임계점이 어디까지이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총 재) 주택가격 상승에는 물론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던가 개발계획발표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기대심리가 확산되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2/4분기 GDP성장률이 7월 전망때 보다 실적치가 조금 나빠졌습니다. 여러가지 실물지표를 감안해보면 10월 달의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낫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물어보셨는데, 금융불균형이 어느정도였는지 판단하는 여러가지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볼 수가 있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선호가 어느정도인지 여러가지 관련 지표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몇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가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소득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임계점이 어디냐는 그 특정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영역에 근접해있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계점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 수준에 얽매일 것은 아니고, 소위 경계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한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저도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금통위가 두 번 남아있다 보니 10월, 11월 금리인상 시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10월에 금리를 올리면 정부코드 맞추기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동결할 경우 국감도 앞두고 있어서 전방위적 금리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0월, 11월에 인상하지 않으면 실기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보니까 10월에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동결하면 정부 뜻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면서 11월에 한 차례는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올해 네번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세번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가 금리를 동결 할 경우 내년에는 2%p까지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미금리차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10월, 11월 금통위가 두번 남다보니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8월에도 금통위 의사록 보면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이후에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조정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통위가 본연의 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한다면,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미금리차가 어느정도 벌어지면 괜찮은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금리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상황 등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본유출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이 감내할만 수준일지 딱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분석을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 조사국이나 국제국에서 여러가지 이론이나 경험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유출이 촉발될 수 있는 임계점 수준이 어디인치 추정해보기도 합니다만,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추정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때 이론적으로 도출된 특정 수준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임계점과 관련해 거론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여러가지 수준을 도출할 수 있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수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미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금융불균형 문제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영역에 접근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다는데 최근 특정 지역, 서울지역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금리인상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위험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금리인상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리중립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은 국제금융측면에서 보면 다음주 혹은 다다음주 환율보고서 문제가 있는데, 교역촉진법상 3가지 항목에 우리나라가 해당하지 않아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이나 정치적 문제로 우리나라가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금융불균형 완화가 필요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줘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 문제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조세정책, 소득정책 등을 같이 병행하여 운용할 때 금융불균형 누적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불균형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의 금융불균형에 대응하는 정도는 여타 정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같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겠습니다.


장기중립금리는 추정모형, 변수설정, 대상기간에 따라서 수준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보고서는 기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현재 환율조작국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미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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