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서울 집값 해소
정부가 수도권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신도시 교통인프라 조성을 촉진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지구 교통망 구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최근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기존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이 더뎠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신도시 조성에만 치중하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날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고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Δ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Δ신규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 점검 Δ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광역교통망과 연계 및 개선대책의 실효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발표할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별로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송도와 서울역을 20분대 생활권으로 묶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시행 여부가 내년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9월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조사 중인데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
민 의원은 이어 “광역급행철도는 운행속도가 월등히 빠른데도 도시철도 수용 추정모형을 사용하고, 교통사고 절감 편익 원 단위는 2007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과소집계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편익비용(B/C)값이 1.0을 넘어야 한다. B/C값이 1.0을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4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노선의 B/C값이 0.33으로 운정∼삼성 A노선(1.33)과 의정부∼금정 C노선(0.66)보다도 낮았다.
인천시는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국토부와 협의해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재기획해 수도권 동북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업 편익을 높이는 한편, 경인선•신안산선 등 기존 선로 활용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만들어 다시 예비타당성 통과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0년 하반기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2021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가 5조9,000억원인 GTX B노선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건설된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 3개 노선 중 A노선은 작년 11월 B/C 1.11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고, C노선은 이르면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