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본지는 GBPC 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주요 인사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듣지 못했던 주요 인사들의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지면에 옮깁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달하겠습니다]
[블록체인밸리=최수영 기자] 블록체인 선도국들의 국회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내외 국회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직접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에 있던 첫번째 세션에서 '세계의 트렌드: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컨퍼런스 준비위원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나카타니 카즈마(Nakatani Kazuma), 마츠다이라 코이치(Matsudaira Koichi)이 참석했다.
일본 중의회 의원, 올리-포이카 파르비아이넨(Olli-Poika Parviainen) 핀란드 국회의원, 칼레 폴링(Kalle Palling)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제이슨 수(Jason Yu-Jen Hsu) 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블록체인 선도국 블록체인 정책 담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제자로 나서는 한편 패널 디스커션에 참석해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암호통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점심 후 커피샾에서 본지는 오전 세션에서 행사를 마친 대만의 제이슨 수(Jason Yu-Jen Hsu) 국회의원과 국회의원회관 6층 커피샾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치권은 기술을 운전하는 Driver(기사)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술과 정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너무 이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규제의 Sweet Spot(스윗 스팟, 가장 이상적인 합의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제이슨 수 (Jason Yu-Jen Hsu) 국회의원
Q1. 한국에 초청 받으셨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를 초청했을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각국의 입법자 들이 모인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입법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설명: 제이슨 수 대만 국회의원(오른쪽)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Q2.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입법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블록체인 기술이 혁신적이고 그 진화 속도 및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규제의 방향성도 이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착된 규제의 논의보다 앞으로의 규제의 틀을 각국의 입법자들과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기에 무척 기뻤습니다.
Q3.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의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 생각나시나요?
당시에도 Regulator, Legislator( 규제 당국자, 입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보호된 영역인 프레임을 만들어 규제를 진행하는 샌드박스 규제, Exemption(면제)등 그린하우스 등의 규제를 만들어 기술 도입 및 상용화에 적합한 입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리스크를 대비할 규제안이 필요한 것이죠.
Q4. 한국의 사정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국의 국회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입법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올해 5월 22일 자율규제조직(SRO, Self Registry Organization)를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금융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와 어떻게 입법안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단기적인 Short Term( 짧은 시간의 수익)을 얻는 투기적인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제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5.블록체인과 가상화폐과 관련한 의원님의 관점은?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가상화폐는 '돈'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 등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과 같이 쓰는 플랫폼등에 관해서는 가상화폐가 '돈' 즉 화폐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금융당국이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6.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가상화폐, 코인과 관련해서 규제안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정부가 'Driver' (운전수) 역할을 하며 (Pushing for the technology,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입법자들이 모여 정책을 의논할 때 Sweet Spot(스윗 스팟)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관련한 정책과 규제에 있어서 Sweet Spot(스윗 스팟)은 너무 느리지도 않은 너무 이르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7. 본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모바일 핸드폰과 관련한 기술자였습니다.
기술과 정치는 밀접하고 중요합니다.
두 분야의 입장을 말해줄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하죠.
저는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해 정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Innovation(혁신)은 기술과 정치가 밀접하게 공생할 때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